얼마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할 10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띠는 것이 바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나라를 동북아 물류 및 금융중심지와 세계 유수 기업의 동북아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주변국들이 비슷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수위의 그러한 선택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계획을 추진하기에 앞서 그 동안 정부가 추진하여온 정책과 신정부의 전략을 면밀히 비교하고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이 있었으며 명칭이 약간 바뀐 신정부의 정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이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경제중심 또는 비즈니스중심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경쟁적인 의미이다. 즉, 그 동안 강조해온 지역경제협력의 기조에서 벗어나 주변국을 제치고 지역경제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한 오해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의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제자유구역법으로 국회를 통과한 기존의 정책은 특정지역에 국한된 전략으로 국내 다른 지역에 사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 즉, 특구지역에 유입되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각종특혜를 주면 여타지역에 이미 자리잡은 내외국인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구지역에 기존기업의 진입을 허용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만 기업이 몰리는 유인을 제공하여 특구지역과 여타지역의 발전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중국 등의 추격으로 수출주도형 성장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경제 3대 축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이 지역경제발전의 성과를 국가경제발전에 최대한 접목시키려는 전략은 적절한 선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세계경제 통합으로 국경을 넘어선 자원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전체의 경제환경이 기업활동에 적합하도록 조성되어 경제적 자원이동의 요충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모든 기업이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망, 생산부지 등의 기반시설, 세제, 공장설립절차 등의 제도적 장치, 노동시장 유연성, 주거·교육환경, 외국어능력, 출입국자유 등의 사회적 여건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기반시설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비교적 수월할 수 있겠지만 이에 부합되는 사회적 여건을 갖추는 것은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전략은 결코 서둘지 말고 철저한 계획과 확고한 의지아래 단계적으로 차분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