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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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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고성장은 바람직한가

08.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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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흔히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소득도 늘어나게 돼 개개인의 생활도 그만큼 윤택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높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반면 물가는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물가가 오르면 일차적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보유자산, 특히 금융자산의 실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성장은 높을수록 그리고 물가는 낮을수록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상식화돼 있다. 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이 같은 경향이 그대로 나타난 바 있다. 응답자들의 대부분이 성장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대부분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같아야 한다면 고물가를 수반한 고성장보다는 저물가하의 저성장을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표되고 이해되는 경제성장률은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불변가격 기준의 실질성장률이다. 성장률 10%에 물가상승률 10%일 경우, 그 경제는 21%의 명목경제성장을 이룩한 것이다. 국민 각자의 명목소득도 10%가 아니라 21%가 늘어났으며 물가상승분을 제외하고도 10%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먼저 응답자들이 실질성장률과 명목성장률을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성장한 만큼 인플레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가능성도 있다. 소득이 자산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거나 비금융자산의 보유규모가 다른 사람에 비하여 작은 경우, 인플레로 얻는 명목자산가치의 상승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특히 한 해의 소득이 보유자산과 비교해 매우 작다면 높은 실질성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가진 부의 실질가치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에 비하여 물가상승에 대한 위험을 회피할 수단이 다양한 기업의 경우에는 실질성장률보다는 명목성장률을 더욱 중요한 지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성장과 물가에 대한 선호는 경제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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