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은 이들이 내년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다수의 경제예측기관들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고유가, 환율 하락 등의 불리한 대외여건으로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올해 보다 훨씬 낮은 4%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북핵 문제마저 불거져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7년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접어들면 경제이슈는 정치논리에 의해 다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아예 관심의 대상에서 밀려나게 될 수도 있다. 즉 경제적인 요인 외에 북핵, 대선 등의 정치·사회적 불안요인이 더해지면서 내년 경제상황은 보다 많은 위험요인을 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경기부양’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려하던 정부도 이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런 저런 자리에서 정책담당자를 통해 쓸 수 있는 부양카드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만약 우려했던 심각한 경기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더욱이 낮은 지지율로 인해 정권재창출에 먹구름이 낀 여당의 입장에서는 경기부양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북핵 문제가 장기화되어 경제에 악영향이 지속될 경우 경기부양에 대한 반대여론도 무뎌져서 정부의 부양책 선택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경기부양책은 재정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일 것이다. 문제는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재정의 장기적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내년에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2008년이 돼야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 작년의 정부발표를 무색하게 한다. 정부는 현재의 국가채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빠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둔화되고 있는 잠재성장력을 감안하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한 일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정책의 경기조절 기능이 매우 낮다는 견해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고 있고 외환위기 이후 짧아진 경기순환 주기로 인해 효과적인 정책대응이 어려운 면도 있어 재정투자 확대가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실효성도 없이 재정건전성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경기침체와 더불어 여러 정치·사회적 불안요소가 혼재하는 지금과 같은 현실에서는 적어도 경제정책에 관해서 정부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섣부른 경기부양책을 사용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경제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안정적 경제운용’이라 함은 애초에 수립한 중장기 경제정책의 골격에서 벗어나지 않고 대신 외부충격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붕괴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수준에서의 경제운용을 의미한다. 달리 표현하면 효과가 불확실한 섣부른 부양책은 피하고 정상적인 경제운용을 하되 외부충격에 대한 경제 위기관리 시스템을 정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사회적 불안요소의 영향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불안요소가 해소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결국 경제외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그에 적절한 정치·사회적 정책의 선택이 필요한 것이지 이 같이 불안요인이 부양정책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5년 전 이맘때의 ‘경기부양의 추억’을 가지고 있다. 당시 김대중 정부의 임기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행해진 부양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생각해보면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분명해진다. 혼란하고 어려울 때 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back to the basics)'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경제에 필요한 것은 투자활성화, 노동시장 선진화, 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지 단기적으로 효과도 불분명하고 그 부작용은 장기적 부담으로 남는 경기부양책은 아님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