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규제의 존폐에 관한 논쟁이 이번에는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로 번지고 있다. 재계와 투자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들은 출자규제가 대기업의 투자를 제약한다고 보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규제와 투자는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출자와 투자는 어떤 관계일까? 외형상으로는 출자와 투자는 분명 다르다. 투자는 설비와 재고 등의 실물을 새로 취득하는 것인데, 출자는 다른 회사 주식, 즉 금융자산을 보유하는 것이다.

출자와 투자의 관계

하지만 출자의 목적이나 출자된 돈이 어디에 쓰이는가를 알게 되면 출자와 투자의 관계를 금방 알 수 있다. 기업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다른 회사에 출자한다. 회사내의 사업부를 별도법인으로 독립시키거나, 단독으로 혹은 다른 회사와 합작하여 새 회사를 만들기 위해 출자한다.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출자하고, 지분을 가진 회사의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출자한다.

이 같은 출자가 어떻게 투자로 이어질까? 회사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를 보자. 출자를 통해 새 회사가 설립되면 그 회사는 증자를 하고, 증자로 조달된 자금은 설비구입 등에 사용된다. 이 같이 새 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나 그 이후의 증자참여와 같은 출자는 바로 투자로 연결된다. 시차만 있을 뿐이지, 사실상의 투자이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텔레콤은 물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출자를 통하여 설립되었고, 그 이후 대기업으로 성장하여 우리나라의 투자를 선도하고 있다.

다른 회사 인수를 위해 출자한 경우는 어떨까? 인수로 그 만큼 설비가 늘어났으므로 인수 자체가 설비증설인 투자이다. 인수한 후 그 회사의 설비를 늘리지 않는다면 추가 투자는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수한 회사의 설비를 증설하여 기업을 키워나가므로 투자가 일어난다. 대우자동차, SK 등 많은 기업들은 다른 회사에 인수된 후 투자도 늘어나고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새로이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는 경우와 못지않게 기존 회사의 인수합병이 기업의 투자로 활용된다. 기존회사를 인수하면 설비확장이 금방 이뤄지고,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계적인 초일류기업들은 그 나라의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기업마저 인수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기존기업의 인수합병이 기업투자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통계를 보면 출자규제를 받는 대기업들의 출자증가 요인 중에서 주식취득(인수합병)이 73%이고 증자참여가 14%, 회사설립이 8%이다. ’90년대 중반까지는 회사 설립과 증자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방식이 선진국형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출자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 배경

이 같이 대기업의 출자는 사실상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자는 투자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왜 계속 제기될까?

무엇보다 출자는 사실상 투자이나, 모든 투자가 출자로만 이뤄진 것은 아닌데 있다. 즉 ‘투자 = 출자’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회사가 기존설비를 단순히 확장하거나,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신규사업에 진출하는 등의 투자를 할 때에는 출자가 선행되지 않는다. 이미 미래성장산업에 진출하여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은 새로 출자할 필요가 적다. 하지만 전통산업을 영위하고 있어 개도국의 추격을 받는 회사들은 새로운 출자 수요가 많다. 새 회사를 만들고 증자를 통하여 회사를 키워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학에서 말하는 투자와 기업의 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경제학은 국민경제를 다루므로 국가차원의 신규투자만을 투자로 본다. 즉 기존 설비(혹은 회사)를 다른 기업이 취득하는 것은 소유자만 바뀔 뿐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투자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이와 다르다. 새로운 회사를 인수했더라도 설비가 확장되었다면 투자이다. 예를 들면 KTF가 한솔엠닷컴을 인수하고,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하여 설비가 크게 늘어났다. 즉 이들 기업입장에서는 투자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기업인수는 해당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에도 좋은 것이었다.

셋째, 출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도 상당부분 기인한다. 정부는 ’80년대 후반부터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펴면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왔다. 그 결과 경제학자들도 기업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투자보다 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하나의 회사가 이질적인 여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섬유업을 하는 회사가 반도체사업에 진출하면서 회사내에 반도체사업부를 두고 추진할 경우를 생각해 보자. 위험분산 문제, 종업원들의 훈련과 급여 책정문제 등 여러 문제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이질적인 업종은 별도의 회사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출자는 투자의 기초이자 투자의 연결고리이다. 설령 기업의 투자가 경제학적인 투자와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업에게 경제학적인 투자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신종익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jishin@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