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출생통계 잠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1.13명으로 전년(1.08명)보다 0.05명 늘었다.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4천 명 늘어 45만2천 명을 기록했다. 미미한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6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반가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완전히 증가추세로 바뀌었다고 하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국내 출산율은 아직도 전 세계 평균 2.69명, 선진국 평균 1.56명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 중 하나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연령인구비율은 감소하고 노인부양비율은 증가되어, 종국적으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여성의 취업이 증대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여성고용의 증대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떠나 우선 기회비용 측면에서 필요하다. 양질의 고급인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막대한 손실일 것이다. 얼마 전에 발표된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남녀간 성차별로 연간 800억 달러(약 74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들의 고용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매년 420~470억 달러, 교육부문의 성차별로 160~30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여성인력이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을 비교하면 국가 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여성 고용률이 남성 고용률보다 낮다. 2005년 기준으로 남성과 여성 고용률 차이가 여성 고용률이 70%에 이르는 스웨덴은 5% 포인트 이내이며, 미국은 12% 포인트, 일본은 20% 포인트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 2005년 기준 여성 고용률은 48.3%로 남성 고용률인 72%와 23.7%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한 연구에 의하면 여성의 고용률을 남성의 고용률 수준으로 증대시키면 미국은 GDP가 9%, 유럽지역은 9%, 일본은 16% 증가될 수 있다고 한다. 즉 여성의 고용 증대를 통해 GDP를 증대시킬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고용 증대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다. 그렇다면 출산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앞서 언급한 연구는 남성과 여성 고용률 차이와 출산율과의 관계도 보여주고 있다. 국가 별로 남성과 여성 고용률의 차이와 출산율간 관계를 살펴보니, 남성과 여성간 고용률의 차이가 적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는 여성들에 대한 보육지원이 잘 되어 있어 육아와 직장생활을 양립하기 수월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여성이 취업하기 수월한 환경일수록 출산율도 증가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여성의 취업이 수월한 환경조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정책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 같은 것은 저출산대책은 될지 모르나 고령화에 따른 부양인구증가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육지원과 같이 출산 유인과 취업 유인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에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한현옥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hhan@pusa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