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가 진전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이 증가하고 해외에서 부품은 물론 자본까지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점차 힘을 잃고 있다. 고용마저도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다.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은 더욱 더 중요해진다.

우리나라는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제조업이 강성 노동운동과 급등하는 인건비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한다 해도 바라보고만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서도 국내에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부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고 큰소리치지만 이해관계 집단이 반발하면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손을 놓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계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은 저하되고 고용문제는 갈수록 악화되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년도 2분기 고용탄력성은 0.15로 사상 최악의 수준이다. 고용탄력성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1% 성장에 대비한 취업자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고용탄력성이 낮아질수록 경제성장을 해도 일자리 증가폭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은 지난해 1분기 0.29에서 금년도 1분기에는 0.16으로 낮아졌고, 2분기 들어서는 0.01포인트 더 내려앉았다.

성장을 해도 고용이 부진한 원인 중의 하나는 세계화되면서 내수가 갈수록 위축되어온 데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사상 최고수준을 나타냈다. 실질GDP 대비 수출비율은 2분기 64.9%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최고치인 반면, 내수에 해당하는 민간소비의 비율은 48.3%로 사상 최저치였다.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벌어진 원인은 90년대 들어 국내 산업이 IT 등 자본집약업종이 수출을 주도하면서 일자리 증가폭이 줄고 이에 따른 소득증가의 위축이 내수부진을 초래한 데 있다.

또한 수출구조가 내수와의 연계성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바뀌어 수출 증가폭에 비해 고용의 증가폭은 줄어들었다. 수출 기업은 국내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부품의 수입과 해외 아웃소싱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왔기 때문에 수출의 고용유발효과는 줄어들었다. 수출액 10억 달러당 취업자 유발효과는 1995년 26.2명에서 2000년 16.6명으로 낮아졌고, 또 2003년에는 12.7명으로 더 낮아졌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낮아 수출이 늘어도 내수산업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해 내수산업의 고용창출효과도 작다.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우리나라는 2003년 0.647로 일본의 0.892에 비해 매우 낮다.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0.647이라는 것은 1000원어치 상품을 수출했을 때 국내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647원이며, 나머지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력분야인 제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 전환하는 동안 내수의 주력분야인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지 못했다. 이러다 보니 전통적으로 고용유발효과가 큰 제조업은 제조업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역할을 하지 못했고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은 서비스산업대로 제자리걸음을 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더 악화될 것이다. 세계화의 함정에서 벗어나 고용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산업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 제조업은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단가를 정상화하고 하청기업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하도급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제도와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시장개방과 규제완화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 반발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일자리를 갈구하는 사람들의 애절한 희망을 외면할 수 없다고 설득해야 한다. 고용유발효과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는 건설업이 침체에서 벗어나도록 부동산 관련 규제와 세제도 개선해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withkim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