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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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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신성장동력 확보와 외국인투자 유치

08.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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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근

최근 지식경제부는 63개의 신성장동력 후보군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주력 기간산업, 의료·바이오 융합 등 신산업, 무공해 석탄에너지 등 에너지·환경산업, 그리고 디자인 등 지식서비스산업이 총망라되어 있다. 정부는 선정된 63개 과제간의 연관성 분석과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 규모를 감안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그리고 경쟁력 상실 위험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최근 중국은 가공산업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력산업인 IT,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도 우리와의 기술 격차를 좁히면서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우리 산업의 일본과의 기술, 생산성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외환위기 이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신성장동력의 확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전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추진정책의 장단점을 파악할 수 있고, 보완점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지난 정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 육성정책은 10개의 차세대 기술 및 제품을 선정하여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개발된 기술의 채택 및 실용화, 관련 시장의 선점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적 성격을 띠었다는 점이었다. 정부의 역할은 기초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투자, 인력 양성,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연구·개발 및 투자 환경개선에 한정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래유망산업 및 신성장산업 육성정책이 존재하기는 하나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정책의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산업 육성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우리 경제와 어울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 규모도 미미해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등 대응 투자를 유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정책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추진정책은 이전의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의 이러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정책의 추진주체가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라는 점이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은 공공 연구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정부 주도의 사업이었지만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은 초기단계부터 기업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신성장동력 사업에서는 정부의 역할을 R&D와 인력 양성, 제도 개선 등 연구개발 및 투자환경 개선에 한정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신성장동력의 대상이 미래 신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에너지·환경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전체 산업군의 기술 및 제품을 포괄함으로써 산업정책의 성격이 완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 사업도 산업정책의 성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차세대 성장동력 사업이 10개의 첨단산업 분야를 선정한 반면에 신성장동력 사업은 전체 산업을 포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특정 산업분야를 신성장동력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지원한다는 점 때문이다. 특정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위한 지대추구행위의 유발이라는 산업정책의 문제점을 피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주력 기간산업, 에너지·환경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및 신산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이 출현할 수 있는 유인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그리고 투자환경의 개선 등 인프라 구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즉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의 확대, 고급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적합한 교육제도의 개선,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설비투자의 확대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및 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신성장동력 추진정책의 성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신기술 개발 및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선진국 자본 등 외국인투자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서도 촉진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다국적기업의 성장 및 확산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그 형태는 다국적기업의 R&D 기능 분산으로 나타나는 R&D의 국제화와 외국인 직접투자로 인한 기술파급효과이다. R&D 국제화 및 외국인 직접투자에 의한 기술 및 지식의 이전은 선진 기술의 습득 및 채택을 통한 기술경쟁력의 제고를 의미한다. 따라서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치는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에 적합한 인력 및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


2008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순유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정체 상태에 있다. 이는 경쟁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 혹은 친화도가 낮은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규제 등과 더불어 대학교육 등 고등교육 질적 향상의 미비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는 생산성 향상 지체 및 선진국과의 소득격차 지속의 원인이라고 OECD는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기술개발 촉진과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교육제도의 개선, 규제 완화 및 제도적 환경개선이 시급한 개선과제라고 할 수 있다.


신성장동력의 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술진보에 의해 가능하고, 이와 같은 기술진보는 정부 및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 선진 기술의 이전 등에 의해 가능하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기초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이외에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외국인투자를 포함한 국내외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등 제도적 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동력 사업도 특정 산업 분야의 선정을 통한 지원보다는 이와 같은 인프라 구축에 무게중심을 두는 것이 신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경제의 재도약 및 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wson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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