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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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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정부와 연구기관의 경제전망과 정책효과 분석, 어떻게 봐야 하나?

0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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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수

지난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촉발된 국제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경제전망치들이 잇달아 수정 발표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례적으로 지난 하반기에만 두 차례나 수정했던 전망치를 최근 또다시 큰 폭으로 하향조정해서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희망 섞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으나 대내외 여건의 악화를 감안해 2% 수준으로 수정, 발표했다. 다만 정부의 경기부양대책의 효과를 감안하면 3% 수준의 성장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후 잇달아 발표되는 경제연구소들의 전망치를 보면 발표 시점이 늦을수록 더욱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2009년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의 성장을 하겠지만 상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도 각오해야 한다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을 1% 미만으로 대폭 수정, 발표했다.

대부분의 언론매체들은 이러한 경제전망치를 거의 빠짐없이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향후 수행할 경제정책의 효과까지 상세히 소개한다. 지난 가을 세계적 석학인 기 소르망(Guy Sorman) 파리정치대학 교수가 한국에서 개최된 신성장 산업 관련 세미나에서 “어느 나라 정부도 한국처럼 확신을 갖고 경제정책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2개 신성장 동력 산업에 99조 원을 투입하면 10년 후 22개 산업이 한국의 수출 중 7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정부의 발표를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에 엄청난 경제학자들이 포진해 있거나 아니면 무당을 고용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일반인들은 이처럼 계량화되어 몇 개의 숫자로 발표되는 경제전망 결과나 정책효과 분석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각자의 행동양식에 반영해야 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래의 경제를 전망하고 정부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전제조건을 가정해야만 한다. 따라서 전제조건들이 얼마나 합리적인가에 따라 현실 경제를 단순화하여 분석한 전망결과나 정책효과 분석결과의 신뢰도와 유용성이 결정된다.

그러나 먼저 몇 개의 숫자로 나타나 있는 분석결과는 일련의 전제조건들이 합리적이고 별다른 돌발변수가 없다는 점을 기본전제로 얻어진 우리 경제의 평균적 성장률이고, 평균적 정책효과일 뿐이라는 점을 먼저 유념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평균’이라는 단어는 분석결과 자체가 통계적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분석결과로 제시된 숫자가 항상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반복실험을 할 수 있다면 그 숫자가 평균값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따라서 전제조건들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거나 과거에 없었던 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제시된 전망이나 분석결과를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할 때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IMF에서도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해야 했던 주된 이유는 전망치를 얻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당시에는 합리적 수준이라고 판단됐던 일련의 전제조건들이 급변하는 세계경제 여건 속에서 더 이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전망과 정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이 가정한 전제조건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경제학 이론, 해당 전제조건을 대변하는 변수들이 과거에 보였던 평균적 변화 추이, 그리고 유사한 상황의 해외사례 정도이다. 이외에 개별 연구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부분(플러스알파)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플러스알파’는 미래를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정확히 내다 볼 수 없는 ‘인간의 근본적 한계’ 때문에 객관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향후 수행할 경제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때 전제조건들의 타당성은 더욱 취약해진다.

향후 다른 제반 여건이 분석에서 가정된 여건과 같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앞으로 수행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기 때문에 몇 개의 신성장 산업이 향후 몇 년 후 전체 GDP의 어느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는 등의 분석결과가 미래에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정부나 연구기관이 제시한 분석결과는 경제주체들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초래하여 시장을 왜곡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경제전망이나 정책효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제조건들의 합리성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없는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보도자료 혹은 이에 기초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자신의 행동양식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 보다 신중해야 한다.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보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인들이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시된 분석결과를 바라보고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가정한 조건들이 합리적인가 여부를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관련기관들이 보다 양질의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보도하도록 채찍질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연구기관들도 특정 목적을 위하거나 인기에 영합하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분석결과를 과대포장하여 일반인들을 오도(誤導)하고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언론매체도 보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정부나 연구기관들의 분석결과를 보도함으로써 보도의 질을 높여야 할 것이다.

김학수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skim67@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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