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Ⅰ. 무상복지정책과 무상보육정책의 특징

1​. ‘복지국가’의 무상복지정책

2. 무상보육 정책의 특징

Ⅱ. 무상보육 정책의 실태

1​. 예산

2. 수혜 및 지원 실태

Ⅲ. 무상보육 정책의 문제점

1​. 평등과 정의의 원리에 비추어 본 문제점

2. 정책 취지의 본말 전도

3. 공공 부문의 지나친 비대화 촉발

Ⅳ. 무상보육 확대 정책에 대한 대안 및 제언

1​. 대상의 선별

2. 출산율 제고 정책

3. 양육 수당의 수혜 대상

4. 질 관리의 문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