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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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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세미나

[워킹 페이퍼 시리즈 12-05] 보육정책에서 공공성 논리 비판과 정부실패

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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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진권, 전희경

Ⅰ. 서론


Ⅱ. 정부는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나?: 문헌고찰

1​. 보육에 대한 일반적 인식실태

2. 공공성과 정부실패

3. 사유재와 정부제공


Ⅲ. 경제적 해석

1​. 정부개입 확대를 주장하는 이유

2. 보육 규제정책의 경제적 효과


Ⅳ. 보육정책의 방향

1​. 정부개입의 필요성

2. 정부와 시장의 역할정립

3. 시장규제의 철폐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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