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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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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세미나

[워킹 페이퍼 시리즈 13-04] 국민연금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와의 관계: 상호보완인가 영원한 상충인가?

1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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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요약


I. 서론


II. 국민연금의 두가지 목표

1​. 노후소득보장 : 국민연금제도 도입의 궁극적 목표

2. 재정안정화: 국민연금제도 지속가능성 조건


Ⅲ. 국민연금 급여수준과 재정안정화 조건

1​. 국민연금 급여산식 및 재정수지

2. 재정안정화 조건


Ⅳ. 소득보장과 재정안정화의 관계검증

1​. 노인가구 공적소득원 및 빈곤 현황

2. 분석방법

3.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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