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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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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세미나

[워킹 페이퍼 시리즈 13-10] 납세정보는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하나?: 법경제학적 접근

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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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중, 현진권

Ⅰ. 서론


Ⅱ. 배경

1​. 학술적 접근

2. 조세정보 공개를 둘러싼 논쟁


Ⅲ.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공개수준에 대한 최적수준

1​. 이론

2.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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