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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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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세미나

[워킹 페이퍼 시리즈 13-12] 은행소유제한 규제: 정부의 논거와 진실

13.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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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욱

I. 서론


II. 은행소유규제의 효과

1​. 은행의 건전성 훼손과 금융시장 불안정성 증가

2. 외국자본에 의한 과도한 은행 소유


III. 은행소유규제에 대한 평가

1​. 금산분리는 원칙인가?

2.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목적


IV. 정책 제안: 은행소유제한 철폐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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