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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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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13. 1. 28.

강규형

요약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1월 28일(월)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경연의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 역대 정부의 국민통합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가 미흡했던 것은 정책의 방향을 갈등관리차원의 대증적 처방에 두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통합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새로운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말문을 연 뒤, “이제는 국민통합이 저성장시대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활로를 열어줄 필수적인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새 정부의 통합 노력이 여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강규형 교수(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는 세계사에 유례없는 압축성장을 구가한 대한민국은 세대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 가치관 갈등이라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교수는 서구사회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난 전통사회, 산업화사회, 탈산업화사회로의 변화를 우리는 불과 20~30년에 거치면서 전체적으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승자와 패자가 확연히 갈리는 사회가 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만연하고 분노가 축적되는 사회가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상황을 왜곡된 교육구조와 분노와 증오로 넘쳐나는 IT환경이 부추기고 있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고교 졸업자의 84%가 대학을 가도록 만든 무분별한 대학·대학원 신설과 정원 늘리기는 결국 이들의 ‘기대수준의 폭발’을 일으키면서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고 이를 해결할 방법은 중단없는 고도성장을 이루는 것인데, 성장 동력이 오히려 꺼져가는 한국의 현실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표현했다. 강 교수는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국가정체성의 실종을 들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가치로 네 가지-1948년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 인정, 건전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 국제협력 대외개방 노선-를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민주화를 이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과잉을 경계하면서 시민사회를 더 알차게 숙성시키는 것이며, 한국사회가 이제는 자유, 평등, 공공선, 법치를 핵심으로 하는 공화주의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근혜 당선인과 새 정부는 능력위주의 탕평(蕩平)정책을 펴나가야 하고, 특히 대한민국 부정(否定)세력과의 연대는 국정쇄신이나 사회통합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현진권 소장(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의 사회로 김상겸 교수(동국대 법학과), 박지향 교수(서울대 서양사학과), 우석진 교수(명지대 경제학과), 전우현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국민통합시민운동 상임운영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목차


역대정부의 '통합정책' 평가와 국민통합의 새로운 방향 /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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