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원장 최병일)은 4월 17일(수) 오후 2시 광화문 S-TOEWR 22층 베르텍스홀에서 『마가릿대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나』 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경제연구원 최병일 원장은 인사말에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공기업을 과감히 개혁하고, 법위에 군림하는 강성노조에 맞서며 고질적 영국병에서 영국을 구해낸 마거릿 대처의 업적은 조명받아 마땅하며, 시장의 힘을 믿으며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대처리즘은 세계 곳곳의 자유주의자와 국가들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마거릿 대처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되돌아보고자 한다”면서 “보편적 복지, 재정건정성 악화, 공기업개혁의 실종, 작은 정부 기조의 쇠퇴 등 한국사회의 난제들을 마거릿 대처를 통해 조명해 보고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는 박지향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자유경제원 권혁철 박사,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박사, 강원대 윤리교육과 신중섭 교수, 한국경제연구원 현진권 사회통합센터장 등이 참여했다.

박지향 교수는 ‘대처 혁명과 마거릿 대처의 리더십’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대처는 자신의 이름에 ‘주의(ism)’을 붙인 최초의 정치인”이라며 “대처주의란 경제적으로는 국가 통제가 아닌 자유로운 시장경제 외에도 난폭하고 무법적인 노조를 개혁하고 개인의 독립성과 창의성을 짓밟는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을 의미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그러나 무엇보다 대처주의의 핵심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존문화’를 근절하여 스스로의 운명을 다스리게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었다”며 “대처는 그것을 ‘영혼의 십자군 운동’이라 불렀다. 민영화 정책과 대중 자본주의의 목표도 일차적으로는 재정적이고 정치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문화적이며 정신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따라서 대처가 1945년 이후 사회민주적 합의를 그처럼 비난한 이유는 그것이 도덕적 해이를 낳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두 발로 서기보다 남에게 의지하려는 의존문화를 낳기 때문”이라며 “그의 악명 높은 유명한 발언인 ‘사회 같은 건 없다’라는 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지도자를 평가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소와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들었는지 여부”라며 “대처는 영국 국민과 제도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거나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역사를 만들어간 지도자”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처는 1945년 이후 영국 사회에 퍼진 나태, 무책임, 방종을 몰아내고, 복지국가의 품에 안겨 나태하고 무책임해진 국민에게 자신의 삶을 책임지도록 강력한 추진력과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한 대처의 리더십이 우리사회에도 등장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권혁철 박사는 “오늘날 한국의 현실은 1970년대 영국병을 앓던 영국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경제의 활력을 잃고 쇠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거래와 경쟁은 상생과 약자보호, 경제민주화의 미명 하에 온갖 규제와 통제 아래 놓이고 있다”고 말했다.

권 박사는 또 “특히 무슨 문제가 나거나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그 책임은 모두 국가와 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며 “이런 점에서 최근 정치권과 정부에서 대처로부터 배우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하지만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과연 왜 존경하는지, 또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 것인지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처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해 사회주의적 복지가 아닌 시장경제로의 혁명을 단행할 것인지, 여론과 이권단체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꿋꿋하게 걸었던 대처의 불굴의 의지와 강인함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신중섭 교수는 “대처는 보수당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의 문제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쇠락하는 영국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그가 생각한 대답은 바로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여 일하고 사람들이 스스로 돕고 나아가 다른 사람이 스스로를 돕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처를 롤 모델로 삼았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1월 경선 캠프 개소식에서 ‘영국의 대처 총리가 영국병을 치유해 새로운 도약을 이룩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중병을 고쳐 놓겠다’고 했다”며 “문제는 우리나라 ‘중병’의 원인이 대처가 말한 ‘사회주의’인가 아니면, 대처의 ‘신자유주의’인지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박 대통령이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문제의 초점부터 명확하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차

‘대처 혁명’과 마거릿 대처의 리더십 / 박지향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