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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지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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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13. 5. 2.

현진권, 신중섭, 김이석

요약문


사회통합은 국가의 기본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기본틀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집단과는 통합을 위한 노력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기본틀에 대해 일반인들이 인식을 바르게 갖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국민들이 사시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정책을 통해 국가가 발전할 수 없게 된다.


사상은 말로서 표현된다. 우리의 기본틀인 시장경제 사상을 설명하는 많은 용어들이 부정적인 의미로 전파되고 있다. 표현하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 이미 그 사상은 국민들과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많은 용어를 가치중립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미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많은 시장경제 관련용어들이 부정적 뉘앙스를 지닌 채로 일반인의 인식에 뿌리박혀 있다. 그러나 한국은 시장경제라는 체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시장경제를 표현하는 용어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용어는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새롭게 인식되어진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다. 부정적인 인식의 시장경제를 가치중립적인 인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새롭게 용어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시장경제 구조 내에서 좋은 정책을 실행할 수 있고, 한국의 미래도 밝다.


본 보고서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대표적인 용어에 대해서 논리적 문제점을 제시하고,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제안하였다. 크게 철학적인 부분과 경제학적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해 철학자와 경제학자가 제안한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각 학문분야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겠다.



 

목차


Ⅰ. 서장

1​. 배경

2. 분열로 세상보기

3. 제대로 된 용어로 우리를 부르자

  • 바른 용어 사용을 위한 제안

Ⅱ .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연구 : 사상적 측면 / 신중섭

1​. 서론

2. 본론 : 자유주의와 바른 용어

3. 결론 : 바른 용어 사용을 위한 제안


Ⅲ. 사회통합을 위한 바른 용어 연구 : 경제학적 측면 / 김이석

1​. 서론 : ‘자유’ 개념의 오용을 통해 본 연구의 필요성

2. 사례들

3. 결론 : 바른 용어 알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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