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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및 기업부채 구조조정, 연착륙 유도해야


가계부채가 740조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기업부채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인상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출구전략의 핵심인 금리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 및 기업부문의 잠재적 부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말 가계부채 733조7천억 원으로 크게 증가


우리나라 가계부채(가계대출+판매신용)는 지난해 말 현재 733조7천억 원으로 2007년(630조7천억 원)에 비해 약 200조 원 이상 늘었다. 1인당 부채가 약 1,500만 원으로 1인당 GNI(2008년 기준 2,120만 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경제성장 및 금융시장의 자금중개기능 제고 등을 감안할 때 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단기간에 급증하는 것은 이상 징후로 판단할 만하다.


이러한 부채수준에 대한 평가는 금융자산 및 소득수준을 고려한 부채상환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물론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배율로 본 개인 부문 부채상환능력은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2.29배로 2008년(2.09배)보다는 개선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3.0배) 수준도 거의 회복한 것이니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거래요인(시가 및 환율 변동)에 의한 금융자산의 변동이 크게 반영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2008년 9월 개인부문의 금융자산이 비거래요인에 의해 전년동월비 56% 감소했다가 2009년 9월에는 반대로 48% 증가한 것은 금융자산을 고려한 부채상환능력 지표의 불안정성을 반증한다.


따라서 소득을 고려한 부채상환능력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민총가처분소득에서 가계신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한 부채비율은 2007년 약 64%에서 2009년에는 약 69%1)로 상승하면서 부채상환능력은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소득 상위 40% 계층이 전체 가계부채의 약 70%를 갖고 있어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제는 하위 20% 가구가 보유한 약 7%의 가계부채가 부실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의 70%는 안정적이라 해도 금리인상으로 하위 20% 가구 저소득층의 가계 파산이 이어져 사회 양극화 문제와 연결되면 경제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 더구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예기치 않은 자산가격 하락 또는 소득 둔화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으로 여겨졌던 70%의 가계대출도 부실해질 수 있으며, 이는 또다시 금융부실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말한 것도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보다 기업부채가 더 심각


그러나 가계부채보다 더 심각한 것은 기업대출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2009년 9월말 현재 비금융법인기업(이하 기업)의 금융부채 잔액은 1,229조 원으로 2009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1.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실 기업부채의 심각성은 금융부채의 잔액이라기보다는 금융자산을 뺀 순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순부채 규모는 2009년 9월말 현재 264조3천억 원으로, 2008년 9월 268조8천억 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글로벌 위기 직전인 2007년 104조7천억 원에 비하면 2배 이상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의 배율이 2007년 수준을 회복한 가계부문과는 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자보상배율이 1에도 못 미치는 기업의 비중이 약 30%나 되고 상당수가 중소기업들이라는 점이다. 금융위기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기업들에게 일괄 만기연장을 해준 것도 큰 이유다. 현 상태에서 금리인상은 이런 비우량 한계 중소기업들에게는 이자 폭탄이 될 수 있다.


금리인상은 시간문제일 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리인상은 가계 및 기업부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도 오를 것이다. 지난 해 9월말 기준으로 가계대출의 70%, 중소기업 대출의 40%가량이 변동형 금리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대출금리 0.5%포인트 상승은 연간 3조 원가량의 추가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동결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부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인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2%의 저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이다. 경제 전반에 과잉유동성을 형성하거나 구조조정 지연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 이후에 우려되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중국의 긴축조치와 미국의 재할인율 인상도 금리인상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올 하반기 중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가계 및 기업부문의 잠재 부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


가계부채의 경우, 증가속도를 적절히 관리함과 동시에 특히 저소득층 가계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을 높여 금리상승기의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변동금리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로 변경할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은행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부채의 충격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대출만기 일괄연장과 보증 확대로 버티고 있는 기업들을 계속 끌고 간다면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뿐 아니라 모럴해저드 문제가 생긴다. 경제가 위기국면을 벗어난 만큼 이자보상배율이 지속적으로 1 미만을 보이는 등 구조적인 부실위험을 안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만기 연장조치로 중기대출 만기가 상당부분 2010년 12월로 집중된 점을 고려할 때 금융 출구전략을 일시적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시행해 충격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단지 유동성 문제만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보다는 당분간 회생지원을 유지하는 등 선별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 가계 및 기업 부채 구조조정의 연착륙이 경기회복세 지속 여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cb@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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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명목 국민총가처분소득 증가율을 3.5%로 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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