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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는 집권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핵심 정책과제로 언급하였다.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를 출범시키고 노동시장의 개혁 이행을 위한 권고안을 도출하였다. 2022년 말에 발표된 권고안에는 주52시간 근무제 개편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안을 담고 서막을 열었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겨를도 없이 주52시간 근무제 개편방안은 호도되어 주69시간제로 낙인찍히고 노조의 반대에 부딪치고 말았다. 그 이후에는 노동개혁이 흐지부지되었고 언제 다시 모양새를 갖추고 재개될지는 안갯속이다.
정부는 최근에는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는데 주52시간제에 대해 국민의 48.2%가 ‘장시간 근로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한 반면 54.9%는 ‘업종·직종별 다양한 수요 반영이 곤란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직종을 선별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만밝혔을 뿐 구체적인 일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근로시간 개편방안부터 흔들리고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개혁도 더뎌지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자 했던 노동개혁의 동력 자체가 혹시나 꺼지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노동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여러 곳에서도 언급되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제를 연구 현장에도 일괄 적용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대부분의 출연연구기관에서 특허등록, 기술이전, 논문게재 등의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52시간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가 원래 의도했던 고용증가 효과는 없고, 기업의 총자산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등기업의 경영성과에만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편 등을 통해 효율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금체계 개편도 우리나라와 같이 호봉제가 만연한 노동시장 구조에서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연공성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근속연수(tenure)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연공성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OECD 평균은 5.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의 고령자 고용문제, 청년 일자리 유지 및 확대 등을 생각하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고용보호의 완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정착시키는 것도 노동개혁으로서 풀어야 할 과제다. 저출산 문제에 직면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여 출산의 유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노사관계에서 노조 쪽으로 치우친 힘의 균형을 바로 맞추고노사관계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노동개혁의 역할이 중요하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지향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현시점에서 돌아보면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한 노조회계 투명성에서 성과가 있었다지만 다른 과제들은 지연되거나 언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모르는 실정이다. 물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국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지만 이를 타개해 나갈 방법 역시 개혁이라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물망초심 초심불망(勿忘初心 初心不忘)’의 마음가짐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