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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휩쓸었다. 여기 저기 그 피해의 흔적이 보인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줄지어 파산하고 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국가별로 서로 경쟁하듯 막대한 유동성을 퍼붓고 재정지출을 확대했던 부작용들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재정적자로 국가채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유동성 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파산에 직면한 기업과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 모두 정부의 또 다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서민을 위한 중도론이 대두되고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으로 매도되었던 ‘2008년도 세제개편’도 보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을 통해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겠다던 이명박 정부 초기의 국가발전 전략이 서서히 힘을 잃고 있는 듯하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형평과 평등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던 때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감마저 든다.

현재의 경기침체로 대량의 실업사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도 심화될 전망이다. 외환위기 이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국가적 과제가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른 듯하다. 그러나 해결방법은 과거와는 달라야 한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형평을 중시하는 등 시장원리를 부정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으로 양분하여 부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이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0년간 양극화와 소득불평등도가 오히려 악화되어 왔다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기업의 생산능력을 향상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여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전략이 등장하게 되었다. ‘2008년도 세제개편’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었다. 해결방법으로 ‘2008년도 세제개편’을 보류하려는 듯하다. 현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끼는 듯하다. 감세정책만이라도 보류해서 재전건전성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보자는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국민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감세정책이 보류된다면 GDP에서 차지하는 세금비중(조세부담률)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조세부담률의 증가는 잠재성장률을 둔화시키고 투자와 고용을 악화시켜 국가채무를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유지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더욱이 조세부담률의 상승으로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유동성 과잉으로 물가가 급속히 상승한다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는 근시안적 시각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감세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왔고, 이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세계화로 경제적 국경이 낮아지고 국제 간 조세경쟁은 심화되고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여 세계화에 대응하려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는 상속세ㆍ법인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 등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해 왔다. 이로 인해 국제 간 이동에 제약이 없는 자본은 해외로 급속히 빠져 나가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고착화되어 가는 ‘저성장-저고용’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맞는 선진세제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국민이 왜 이명박 정부를 선택했는지를 냉철히 돌이켜 볼 시점이다. 서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만으로 진정 서민의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깨달음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던 이유이다. 성장이 지속되고 서민들의 일자리가 많아질 때 진정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국민의 믿음이 이명박 정부를 출범시킨 것이다. 촛불시위에 가로막혀, 글로벌 경기침체에 발목이 잡혀 추진력을 상실해가는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국가발전전략을 다시 되살릴 시점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glcho@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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