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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도 위기 부른 통계조작 사례와 교훈


우리는 국가통계를 구축하는데 1년에 얼마나 쓰고 있을까. 통계청의 1년 예산이 30억원에 달하고 있고, 한국은행, 각 정부부처, 국책연구기간 들도 통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적잖은 돈을 쓰고 있다. 통계는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국가 자산이다. 더 많은 국민세금을 들여서라도 양질의 통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통계가 정권의 정책성과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지다 보니 통계를 조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통계조작이 발견된 시점부터 표면화 되었다. 게오르게 파판드레우(George Papandreou)가 이끄는 사회당인 파속(PASOK)당이 2009년 10월 선거로 정권을 잡았다. 그 동안 그리스의 연간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6%로 알려져 있었다.그러나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재정적자가 6%가 아니라 이보다 2배나 더 많은 12.7%라고 발표를 하였다.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신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다. 이러한 발표가 있자 S&P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A에서 A0로 하향조정하면서 그리스로부터 이탈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그리스 정부는 EU에 지원요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EU는 지원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사에 들어갔다. EU 실사에서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더 늘어나 GDP의 13.6%라는 것이 알려졌다. 신용등급은 BB+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신용등급이 정크펀드 수준까지 하락하자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할 길이 막혔다. 국가부도는 예정된 코스였다. 물론 그 동안 쌓여온 재정적자와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제의 펀디멘털을 보면 통계조작이 아니더라도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통계에 대한 신뢰가 상실되면서 그리스 정부가 발표하는 어떠한 정책도 시장에 신뢰를 주지 못했고 브레이크 없는 추락은 이어졌던 것이다.


중국의 통계를 믿으면 바보라는 말이 있다. 『China’s Great Wall of Debt』를 쓴 멕마흔(McMahon)은 중국을 ‘암흑상자(black box)’로 표현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가짜 자료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사기치고 협박하는 것이 중국에서는 일상사로 벌어지고 있다. 중국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지방정부는 한 곳도 없다. 중국 지방정부의 GDP 부풀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방 고위관료가 자신의 인사 평가를 좋게 받고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통계조작은 중국 전역에서 관습처럼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전체의 버블과 국가부도의 위기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 멕마흔의 진단이다.


중국에서 좀비기업과 고스트 시티가 넘쳐나고 있는 것도 통계를 부풀리기 위한 경쟁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중국에 조선소가 679개가 있는데 501곳이 가동 중단 상태이다. 국 영기업들은 직원이 놀고 있어도 공장을 늘리고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유행이다. 이것이 CEO의 능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아무리 부실한 국영기업도 부도가 날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다.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정치권이 어떻게든 지원을 할 거라는 믿음 때문이다.


지방정부는 집부터 짓고 보자는 식이다. 누구도 떠나고 싶지 않은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시작하지만, 누구도 오지 않는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도시가 한 두 곳 이 아니다. 이러다 보니 중국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영기업, 지방정부, 중앙정부를 합친 중국의 부채는 2008년에 GDP대비 160%에서 2016년에 260% 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그림자 부채(shadow debt)까지 포함하면 중국의 부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맥마흔의 경고와 같이 중국이 금융·재정위기로 가는 것은 불가피한 일인지 모른다. 통계가 부풀려지고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최근 ‘최저임금의 긍정효과 90%’라는 청와대의 발표로 여야 간의 통계조작이 아니냐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고용사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소득격차가 최악의 상 항으로 치닫자 현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할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청와대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입맛에 맞는 통계만을 선택하여 분석 하는‘표본집단의 편의적 선택'도 통계조작의 하나일 수 있다. 정책 목표와 취지가 좋다고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 정책을 수정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의 혈 세를 들여 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glcho@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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