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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에 특허?표준특허 선점해야


최근 미·중 갈등은 글로벌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여파가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재편으로 번지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면 기술 보유자로부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술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 공유하는 기술 블록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첨단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소외될 수 있다.

2021년 전 세계 특허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3,401,100건을 기록하여, 2012년 이후 연평균 4.2%의 성장세를 보이며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중국이 특허출원건수 약 158만 6천건으로 1위로 전세계 특허출원의 약47%를 차지하였으며, 미국은 59만 1천건으로 2위, 일본은 28만 9천건으로 3위, 한국은 약 23만 8천건으로 4위, EU는 18만 8천건으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허청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특허출원 동향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반도체가 4,406건(16.2% 증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으며, 디지털통신·정보전송 3,651건(18.9% 증가), 전기기계·에너지 2차전지 제조 5,581건(6.1% 증가) 순으로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기업들은 반도체, 이차전지, 디지털 통신 등 특정분야 및 특정 기업이 세계 최상위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외 분야에서는 국내 기업들은 추적자로서 글로벌 경쟁을 위한 원천기술이 많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022년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건수는 총 53,885건으로 전체의 약 2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17,678건(35%), 일본 13,860건(27%), 유럽 12,936건(25%), 중국 6,320건(12%)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2022년 증가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14% 증가로 가장 높았으며, 유럽 3.9%, 중국 0.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한국 특허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건수 연평균증가율은 중국 19.1%, 미국 8.0%, 유럽 0.5%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세계 주요국이 한국에서 첨단분야 기술선점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반도체,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에서 특허권 획득하여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표준특허 관련하여 2021년 기준 3대 국제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된 표준특허건수는 한국이 391개로 세계 6위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 6위가 높은 수준이긴 하나, 미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독일에 뒤진 순위이다.

한국은 세계 5대 특허출원국(IP5)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양적인 측면에서 매년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양질의 특허를 개발하여 실거래로 이어지는 우수특허 출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우수한 일반특허 뿐만 아니라 표준특허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표준특허로 등록이 되면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서 관련 제품의 제조·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표준특허가 부족하면 특허권·상표권 등의 수출입에 따른 기술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반면, 표준특허를 획득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술무역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이 특허 출원과 등록, 유지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연구개발비 및 시설투자 등 자금 조달이다. 특허출원을 하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있어야 부족한 연구시설에 투자할 수 있고 연구 인력도 양성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국보다 더 많은 특허?표준특허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쟁국 수준의 법인세 혜택, R&D 세액공제, 투자세액 공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규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ERI 칼럼 _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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