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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수익성 악화 및 경쟁력 약화에 대응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세계경제 회복이 가시화되지 않고 대기업규제 강화를 비롯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대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들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대외 경제여건의 불안과 대내적인 정책 불확실성이 대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연결


먼저 경영여건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세 가시화가 지연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이제는 성장에 초점을 맞출 때”라는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상법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민주화 입법 추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증폭되어온 대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대기업의 수익성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001년에서 2011년 중 외감법인 이상 30대 기업집단 비금융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04년 8.0%를 정점으로 추세적으로 감소추이를 보인다. 특히 2010년에서 2011년 2년간의 비금융업 매출액 순이익률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매출증가가 매출액 순이익률 증가로 이어졌으나 2011년에는 매출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순이익률은 급감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1년 매출이 큰 폭 증가하였음에도 매출액 순이익률이 급락한 것은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최근 우리나라 대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에 발표된 한 민간경제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상이 정체되면서 제조업의 경쟁력 순위가 하락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부문이 제조업이었다는 사실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순위가 2010년 3위에서 2013년에는 5위로 하락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현황을 요소투입과 가격경쟁력, 생산성, 과학기술 경쟁력, 사업환경 부문으로 나누어 비교하고 있는 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요소 투입부문에서는 한국은 제조업 투자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가격경쟁력 부문에서는 한국의 시간당 임금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낮음에도 단위노동 비용지수는 가장 높아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실질실효 환율도 상승하여 한국의 가격경쟁력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약화되었다고 한다. 생산성 또한 한국의 제조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액이 3국 중 가장 낮다고 한다. 과학기술 경쟁력에서도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 요소들 중 제조업 투자증가세와 환율을 제외한 과학기술 경쟁력 등 다른 부문들은 과거의 추세와 크게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최근 3국의 경쟁력 변화를 가늠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


미국과 일본은 오마노믹스 및 아베노믹스의 경쟁력 제고정책, 한국은 경제민주화 정책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 기업정책을 비롯한 사업환경은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Ceteris Paribus, 즉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고 가정할 때 경쟁력을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기업정책은 그 방향에 따라 다른 조건이 같을 때 기업의 투자활력을 높일 수도 낮출 수도 있으며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수도 또는 저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중요한 사업환경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의 의지아래 국가차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한편에서는 창조경제를 앞세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법안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의 활력을 높여줄 외국인기업과의 합작투자 또한 지주회사 규제에 발이 묶여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정책의 차이가 기업의 수익성 변화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럽다.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기업 제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10년 9.6%에서 2011년에는 6.9%로 큰 폭 낮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미국 상무부 자료 중 자산 10억불 이상 대기업 제조업의 매출액 순이익률은 2010년 9.6%에서 2011년 10.7%로 오히려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 30대기업집단 외감이상 제조업 매출액 순이익률과 자산 10억불 이상 미국제조업 매출액 순이익률의 추이를 선형이라고 가정하고 추세선을 그려보면 한국은 하향추세인 반면, 미국은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미국의 제조업은 살아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점들은 한편으로는 최근 한국 대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세계적인 불경기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정책 기조의 차이가 기업의 경영성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전환이 시급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볼 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기조의 전환이 시급해 보인다. 무엇보다도 좁은 국내 시장만을 감안하는 사전적인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은 지양하고 이를 사후 폐해규제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창조경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창의와 혁신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특히, 시장의 원활한 작동과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창조경제가 꽃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화평법과 화관법 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강화는 약화된 제조업의 경쟁력에 족쇄만 더할 뿐이다.


최원락 (한국경제연구원연구위원, ochoi@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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