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martin-martz-RhF4D_sw6gk-unsplash.jpg

l    소통       

소통

KERI 컬럼 / Global Focus / 보도자료 / 청년의 소리 / 알기 쉬운 경제상식 & 이슈

한국경제연구원_WHITE_edited.png

서서히 고개를 쳐드는 증세논의를 바라보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최근 공표자료에 따르면 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순환변동치가 1%p 이상 급격히 하락한 가운데 생산 및 소비의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소비지표인 소매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8% 이상 감소한 부분은 경기가 얼마나 꽁꽁 얼어붙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로 취업자는 47만 6천여명 감소했고, 특히, 경기반등의 유일한 돌파구로 평가되어 온 수출마저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인 24.3% 급감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와 공포가 지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경제 역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며, 많은 국가에서 적극적 재정 및 통화정책으로 침체된 경기를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급속도로 확산된 신용경색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0.75%까지 낮추고 침체된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며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확대된 재정지출의 대부분은 경기부양이라는 구호 아래 지원금의 형태로 신속히 살포되고 있다. 3차 추경까지 이뤄질 경우 국가채무는 지난해 729조 원에서 121조 원가량 늘어나 연말쯤에는 85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640만원에 이르게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정부는 이러한 결과가 위기국면을 단기간에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지출 속에서 증세에 대한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정부는 지난 3년간 각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 40조원씩 정부예산 규모를 늘려와 본예산 기준 정부예산의 규모는 현재 512조원 수준에 이르고 있다. 늘어난 예산의 대부분이 경기활성화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쓰이기보다는 이전지출적 성격의 복지예산 확충에 대부분 소요되고 말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위기극복이란 구호 아래 재난안전지원금 등 이전지출을 천문학적 규모로 늘려가고 있고, 동시에 향후 경기침체의 여파로 세수가 줄어들 것이 명백해 보이니 가장 편리한 세수확보 방안인 증세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경제가 지향해야 할 바는 여전히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이다. 오히려 증세가 아닌 감세를 통해 소비주체의 가처분소득과 생산부문의 투자재원을 늘려 주어야 한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국가채무를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일부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의 불씨마저 꺼뜨리고 종래에는 장기불황으로까지 치닫게 만들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다. 정부가 지출하는 모든 돈은 결국 국민이 낸 세금이거나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증가한 세금만큼 가난해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는 위축될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 가장 가깝고도 좋은 사례이다. 일본 정부는 90년대에 침체된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엄청난 국가채무를 남발하며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했으나 10년이 넘도록 경기불황을 지속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seunglee@keri.org)


KERI 칼럼_20200525
.pdf
PDF 다운로드 • 267KB




Comentário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