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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빗나간 세입추계, 재정 신뢰도 떨어뜨려


2년 연속 세수 풍년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예산 대비 23조나 더 걷혀 세수추계 오차율이 9.5%에 달했다. 연중에 다시 편성한 추경예산에 비해서도 더 많은 세수가 국고로 들어왔다. 올해 세수추계도 크게 빗나갈 것이란 지적이 많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조원 늘어난 268조원인데, 올해 경상성장률을 4.6%(실질성장률전망치 3.0%에 물가상승률 1.6%)로만 잡아도 세입규모는 280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경제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추계가 크게 빗나가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 예상보다 경기가 좋아 세금이 더 많이 걷혀서 일까? 13~15년 3년간 세수 펑크에 놀란 세정당국이 세입전망을 보수적으로 바꾼 탓일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부정확한 경기 전망에 더해 세제 개편에 따른 세수 효과 예측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세입추계가 틀리면 무슨 문제라도 생기나?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 만큼 정부 곳간이 풍성해지고 이곳저곳 쓸데도 많은데 좋은 일 아닐까? 그렇지 않다. 벌이가 얼마 될지 모르는데 씀씀이가 제대로 설계될 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세입이 예산대비 부족하면 세수결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에 중점을 둔 추경이 필요하고, 적정수준을 넘어선 초과세수가 이어지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도 추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경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있어, 미리 예상하지 못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할 추경 편성이 매년 예산안 짜듯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것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예측하기 어려운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때문이 아니라, 3%대 중반에서 갇혀있는 실업률, 수년째 지속되는 청년일자리 부족이 편성이유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올해도 추경편성 논의는 지난 2년과 다를 바 없을 것 같다. 두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인데도, 벌써부터 추경 편성 얘기가 여기저기서 오가고 있으니 말이다.


경제예측, 경기전망이 어렵듯 정확한 세수추계가 어려운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글로벌 경기의 영향이 큰 데 반해, 새해가 시작되기 6개월이나 앞서 세입 예산을 추정해야 하는 세제당국의 고충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인구구조변화,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인한 국세 탄성치 변화도 정확한 세수추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하지만 지난 5~6년처럼 세수추계가 크게 빗나가면, 불경기엔 세수를 줄이고, 호경기엔 세수를 늘리는 세금의 경기 자동조절기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밀한 세입예산 추정을 위해서는 매년 8월 내놓는 세제개편안에 따른 세수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정부는 법인세를 25%로 올리면서 대상기업은 77개에 불과하고, 세 부담 증가는 2.3조원 규모라고 밝힌 바 있지만, 과소 추정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알 수 없어 정확한 검증이 어렵고, 이로인해 세 부담 증가 효과까지 감안한 세제 개선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렵긴 하더라도 정교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 세금을 통한 경기조절 기능, 경기 변동을 감안한 세제개편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빗나간 세입추계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냉온탕을 오가는 세입추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가재정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낮아진 세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올 하반기 제출될 2019년 예산부터는 족집게까진 아니더라도 보다 정교한 세입예산 편성을 기대해 본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 / hong@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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