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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행정부의 범태평양파트너십(TPP) 추진, 어떻게 봐야 하나?


오바마 미 행정부가 참여를 선언한 범태평양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의 배경에 대해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5년 출범한 TPP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및 칠레 등 아태지역 소규모 국가들(P4)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나 초기 4개국의 경제규모가 작고,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호주, 베트남, 페루가 TPP 가입 협상을 이미 시작하였고, 지난해에 미국이 참여의사를 밝히자 세계 주요국들이 TPP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미국은 TPP 참여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으나, 추진배경 및 TPP 참여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TPP가 “아태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는 바람직하지만 TPP가 명칭만 거창할 뿐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협상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성 높은 협정 타결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4개 회원국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 뿐만 아니라, 워낙 서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협정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TPP가 관심을 끌만한 요소를 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베트남,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와 페루 등 이들 신규 가입 희망국의 배경이 너무 다양하여 신규 가입국 상호간 및 기존 회원국들과의 협상 타결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 의회 내 민주당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참여로 협상 타결이 더 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베트남과의 협상에서는 노동기준과 지재권 보호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한다.


미 무역대표부는 협상 타결에 1년6개월에서 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실제 타결까지는 이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설령 미국이 TPP 가입 협상을 타결하더라도 미 의회가 비준처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비준과정에서 베트남의 인권문제 등과 같은 정치적 이슈가 부각될 수밖에 없고 호주, 칠레, 싱가포르와 FTA를 이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가 비준 압력을 받을 만한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TPP에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요인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2011년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아태지역 FTA(FTAAP) 구축'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TPP 가입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통합 진전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미국이 참여하는 TPP로 유도하려는 전략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자국이 배제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자체를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G2로 부상된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어 이 분석은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동아시아만의 지역주의 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1994년 APEC 보고르선언(2010/2020년 아태지역 무역자유화)도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 견제 목적으로 미국이 주도한 것이었고, TPP 역시 G2로 부상한 중국이 주도할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수출을 2배로 늘려 일자리를 200만 개 창출하는데 TPP가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호주, 칠레, 싱가포르와 양자간 FTA를 이행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와 교역규모가 매우 작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적 의미가 약하다. 이로 인해 미국의 TPP 참여는 중국 견제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과 경쟁관계인 일본의 TPP 참여를 미 행정부가 권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TPP 가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만약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TPP가 한-미 FTA 비준 지연의 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6일 한-EU FTA 공식서명으로 미국 내에서 한-미 FTA 조기비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미 의회에서는 한-미 FTA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들은 한-미 FTA와 같이 양자간 FTA를 많이 체결하기보다는 TPP 가입 및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TPP 추진동향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 수준의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특히 TPP 회원국 및 현재 가입을 추진 중인 국가 모두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했거나, 현재 협상중인 국가들이어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상 경제적 의미가 없다. 미국의 TPP 참여는 전략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대신, 한-미 FTA 조기이행에 외교통상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nkyo@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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