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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화된 국회 입법과 19대 총선


내년 4월 11일엔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지금으로부터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눈과 귀는 19대 총선 출마와 공천으로 향해 있다. 최근 동아일보의 내년도 총선 전망 여론조사에 따르면 “19대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은 안 찍겠다”는 응답이 48%나 됐다. 절반에 가까운 응답이다. “현역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7%였다. 짐작컨대 19대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피에 대한 기대로 각 당은 현역 의원들을 대거 낙마시킬 것이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거의 패닉(panic) 상태이다. 현역 의원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은 경기ㆍ인천에서 53.3%로 가장 높았고, 반면에 “현역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자는 23.8%에 불과했다. 대구ㆍ경북과 부산ㆍ울산ㆍ경남 두 지역에서도 “현역이 아닌 다른 인물을 찍겠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모두 50.4%로 절반을 넘었다. TK든 PK든 모두 이명박 정부가 예뻐 보일 리 없다.


국회의원들의 ‘내 잇속 챙기기’ 세 가지 행태


그 때문인지 최근 들어 국회의원들의 ‘내 이익 챙기기’ 행태가 속출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지역구 이익이라면 국가의 장래는 안중에 없는 행태”이다. 두 번째는 “사사건건(事事件件) 싸우던 여야가 의원들 자신의 이익이라면 일치단결의 모습을 보이는 행태”이다. 세 번째는 “당론(黨論)은 팽개치고 자신만 살겠다고 튀는 행동을 하는 행태”이다.


첫 번째 유형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벌어진 대구ㆍ경북지역 의원들과 부산권 의원들의 경합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출신지 이익만 대변할 줄 알지 국익이나 국가의 장래는 생각할 줄 모르는 단세포 의원들의 싸움이 있었다. 문제는 이들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공약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무모함이다. 물론 그 무모함은 가까이 있는 19대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과학벨트’ 선정 역시 꼭 그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는 합리적 설득은 없고, 정치 논리만 가득하다. 논의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보이지 않고, 정치인들만 북적이는 모습이다. 내년 19대 총선을 위해 크게 한 건 하고 싶은 욕심 외에 과학입국(科學立國)은 안중(眼中)에도 없는 태도이다. 오죽하면 김황식 총리가 지난 10일 당ㆍ정ㆍ청 9인 모임에서 “요즘 국회에 가면 여당 의원은 한 명도 없는 것 같더군요”라고 했겠는가. 여당 의원조차도 자신의 지역구 이익 챙기느라 국익이 안중에 없다는 일갈(一喝)이다.


두 번째 유형으로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이 4월 1일 여ㆍ야 의원 20명과 함께 발의했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 기준 완화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들 수 있다.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개정안이었다. 당선무효 벌금액수를 현행 100만 원 이상에서 3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선거 사무장 등의 경우는 300만 원 이상에서 700만 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이다. 개정(改定)이 아니라 명백한 개악(改惡)이 시도된 이유는 공교롭게도 김충환 의원의 부인이 작년 1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의 정치인들만을 위한 자신들의 ‘뻔뻔한 입법’이라는 비난이 일자 서명했던 의원들이 서명을 철회하기는 했지만 참담한 것은 그렇게 사사건건 다투던 여ㆍ야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눈을 피하여 합심하여 통과시키려 했다는 철면피함 때문이다. 당선이 되면 선거법 위반에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싶은 심정으로 여ㆍ야가 통했던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바, 즉 국익에 여ㆍ야가 찡하게 마음으로 통하는 것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여야가 또 한 번 내년의 총선을 위해 마음이 통한 법안은 지난 3월 초에 불거진 정치자금법 개정 시도이다. 여야 정치인 6명이 청목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그것도 해결하고, 앞으로는 기업이나 단체의 돈을 소속원 명의로 합법적으로 받아 정치자금으로 챙기려고 했던 시도이다. ‘라이언 일병’도 구하고 자신들도 기업과 단체로부터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다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일리가 없었다. 후원금, 즉 정치자금이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주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혜택과 비용들 그리고 선관위가 주는 정당보조금을 계산한다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은 국가의 미래 비전에 그리고 국익 챙기기에 여ㆍ야가 따로 없기를 바랐는데 의원끼리 이익 챙기기에 하나가 되었다. 역시 “그들만의 리그(league)”였고 “국민을 부탁해!”는 들어주지 않았다.


세 번째 유형은 국회의원들이 자신들 이익 챙기기에 열중하다가 최근에는 당론도 없고, 자신만 살겠다고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행태이다. 지난 4월 15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벌어진 홍정욱 의원의 ‘튀는 기권’은 화창한 봄날 코미디의 대미(大尾)를 장식했다. 내용인즉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려 했던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의 갑작스러운 기권 선언과 퇴장으로 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이다. 홍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적 의사 진행에 동참하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말로 애써 변호하기는 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납득하기 힘들다. 한-EU FTA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내용을 문제 삼아야 했고, 보상 및 준비가 필요했다면 그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했다. 그리고 폭력은 안 된다는 것이 평생의 신조라면 먼저 폭력을 사용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에게 “안 된다!”라고 말했어야 했다. 비겁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는 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빼앗고, 소위 소속도 아닌 민주노동당 의원이 한나라당 유기준 법안심사소위원장의 팔을 붙잡는 폭력행사 도중에 나온 ‘기권’ 퇴장이라는 돌출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상대가 폭력을 쓰는데 백기(白旗)를 들고 투항하며, 혼자 살겠다고 비폭력 평화주의자임을 자처하는 식이다. 진정 폭력 없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었다면 물리력은 안 된다고 상대방의 폭력 사용을 비폭력으로 먼저 막아섰어야 했다. 그리고 책임 있는 정당의 국회의원이라면 “나는 19대 총선에 출마하고 싶으니 표결에는 빠지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더 논의하자고 같은 당 동료의원들을 설득했어야 했다.


국민의 현명함을 선거에서 보여줄 것


다가오는 내년 19대 총선 일정과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회의원들의 자기들 이익 챙기기와 돌출행동이 납득은 되지만, 문제는 국회의원들의 내 이익만 챙기기 행위가 한층 더 심해지는 경우 자신만 살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지역구만 살리겠다면 국익과 국가의 장래는 누가 고뇌할 것이며, 또 국민은 누가 챙길 것인가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유권자는 지역의 이익에만, 국회의원의 이익에만, 자신의 공천만 챙기는 의원에 대해 실망하고 결국은 표로 심판해 왔다는 역사의 진실을…. 우리 국민이 스스로의 현명함을 제19대 총선에서 보여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인영 (한림대학교 정치행정학과 교수, iykim@hally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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