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조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민소득의 감소, 대규모 구제금융 프로그램 및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해 최근 선진국들의 재정수지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다. 특히 그리스를 기점으로 스페인ㆍ포르투갈ㆍ아일랜드ㆍ이탈리아 등 이른바 PIIGS 국가들은 극심한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들 국가들의 재정위기 사태의 확산을 차단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공조하여 총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역내 재정안정자금을 조성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향후 안정성장협약(Stability and Growth P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로지역 회원국 정부의 공적채무(public debt) 상한(GDP 대비 60%) 및 재정적자 상한(GDP 대비 3%) 준수를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불가피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가채무가 급증하였고 사실상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금융시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 재정 감시보고서(IMF Fiscal Monitor, 2010)에 따르면 최근 주요국들의 재정위험이 고조된 것은 기본적인 재정추세가 악화된 점, 금융시장이 재정건전성 약화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재정출구전략(fiscal exit strategies)의 분명한 과정이 느린 점 등의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그러면 왜 최근 금융시장에서 각국의 재정건전성에 주목하는가? 금융시장에서 BIS 연차보고서(2010)는 현재와 같은 공공부채의 급증은 국채부도위험(sovereign default risk)을 증대시키고, 이자지급 상승과 재정정책의 장애를 초래하여 잠재적 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을 저하시키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중앙은행 통화정책 기능을 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IMF 감시보고서(2010)는 이러한 재정건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공공부문 부채가 금융위기 이전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매년 잠재성장률이 0.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몇 년간 누적될 경우 경제성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의료보험 등 복지비용 증가가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정건전성의 유지ㆍ관리는 국가경제의 중차대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거시건전성의 확보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이번 재정위기의 배후는 금융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경기부양과 재정위기가 다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재정부문과 금융부문 간 악순환의 메커니즘이 있다. 지금까지 재정적자의 문제는 정부세입과 세출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로 주로 미시적 관점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재정과 금융 간의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거시건전성의 문제는 금융의 역할을 감안한 거시적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통합재정수지나 국가채무비율 등 지표상 재정건전성은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나 급속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과 의료보험 등 복지비용 증가를 감안할 때, 재정건전성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기본적 문제이며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정건전성을 위한 체계적 분석은 금융안정성과 더불어 거시경제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한 축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정건전화를 위한 세입과 세출 측면의 정책대안으로는 ①지하경제의 양성화 및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를 통한 과세베이스 확대, ②재정준칙의 도입을 통한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의 강화, ③예산 및 결산 심의의 효율성 제고 및 결산심의의 환류효과 극대화, ④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책임성 강화, ⑤공기업 부채관리 강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세입ㆍ세출을 중심으로 하는 재정정책에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미시적ㆍ거시적 금융정책이 함께 할 때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이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미시적 관점에서 금융정책은 첫째, 재정운영의 본질과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 정부세입과 세출의 상호작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상호과정에서 금융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한다. 둘째, 적정 세입규모 및 구성내용을 파악하고 타당한 세입규모를 충당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야 한다. 셋째, 세출 관점에서 공공부문의 비생산적 지출을 지양하고 세출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고 국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이 연구ㆍ검토되어야 한다.

재정운영의 본질과 실체가 양호해도 금융부문의 충격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부양을 위한 극심한 재정지출과 구제금융은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을 이번 금융위기를 통해 목격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부채 확대는 국가부도 위기의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보유 정부부채 부실을 초래하며 이는 민간 금융기관 부실의 원인이 되고 다시 구제금융 실시로 정부부채의 확대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한국은행 2010). 따라서 악순환과 증폭 메커니즘의 고리를 차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두 부문의 안정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만 재정건전성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거시적 관점에서 금융부문의 역할 또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정책공조가 매우 중요해졌다. 특히 통화정책의 한계를 재정정책을 통해 보완하는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ㆍ관리하는 관점에서 적절한 통화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가 향후 연구과제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만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mwlee@korea.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