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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11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 수는 23,566명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 사망자 수는 24,361명으로 전년 대비 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올해 9월 인구는 795명이 감소했으며 인구 자연 증가분은 11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분기별 인구동향에서도 올해 3분기(7~9월) 출생아 수는 7만 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역대 최소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 또한 올해 1분기 0.90명, 2분기 0.84명, 3분기 0.84명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 이대로 간다면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인구감소를 기록하는 원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심화 현상은 국제비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OECD 최근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OECD 회원국 내에서도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 기준으로 주요국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1.0명을 기록하였다. 이스라엘이 3.1명으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으며 영국과 미국이 각각 1.7명을 기록하였으며 초고령국가인 일본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1.4명을 기록하였다. 2018년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약 60%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과 출산을 동시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결혼제도를 통해 결혼을 하고 이후에 출산을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결혼율이 낮아지면 출산율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혼자의 결혼 유인을 제고시키는 한편 기혼 가구에서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출산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 가운데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일자리와 주거정책이다.


일자리는 결혼과 결혼 후 출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가 결혼에 미치는 영향은 분석 데이터, 분석 기간, 분석 방법 등에 따라 영향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생성을 제거하고 분석하면 취업을 하는 경우 결혼할 확률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자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고용 유연화를 통해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취업기회를 높이는 것이 결혼의 만혼화를 줄이고 결혼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고용의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결혼 후 출산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중요하다. 직장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우면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이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 여성이 육아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질의 일자리에 종사해야하는 상황이거나 현재의 일자리에서 휴가/휴직제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면 경력 단절이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탈퇴와 취업으로의 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유연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본인이 원하는 일과 가정을 모두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안정된 주거여건도 결혼과 출산에 필수적인 요소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가 거주보다 전세 및 월세 거주 시에 결혼과 출산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약 6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있어서도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에는 자가 거주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약 55.7%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월세가 대세라는 의견이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재고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 교육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부장적 사고와 유교적 관습 등으로 인해 여성의 육아부담이 남성에 비해 막중하고 이로 인해 직장 여성의 경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가사나 육아가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며 결혼과 출산이 사회의 영속성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를 가질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부터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결혼의 중요성과 가정 내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역할에 대한 인식(가치관) 변화를 유도하여 향후 출산율 제고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유진성(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jsyoo@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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