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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 이념정쟁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


한국경제는 첩첩히 다가오는 내우외환의 파고에 휩싸여 있다. 그것도 극복하기 쉽지 않은 극심한 내우외환이다. 우선 외환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소위 G3 리스크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일단 내년 초로 미루기로 여야 간에 잠정 합의한 2014 회계연도 예산안과 국가부채상한 인상 문제가 내년초에 재격돌이 불가피하다. 문제의 핵심인 오바마케어라는 건강보험법안은 주로 공화당 표밭인 고소득계층의 세금으로 주로 민주당 표밭인 중저소득계층의 의료보험료를 지원하자는 내용이어서 내년 11월 하원 전부와 상원 1/3을 새로 뽑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타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양적완화의 출구전략은 내년 초로 미루어질 전망으로 한국시장으로의 외국인투자자금 유입지속에 따른 원화가치 절상이 계속되면서 한국수출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그런 다음 내년 초 출구전략이 시작되면 유입되던 자본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다시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다. 신흥시장국 위기가 한국으로 전염될 우려도 있다. 이래저래 내년 초에는 미국 리스크가 한국경제에 휘몰아칠 전망이다.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로 엔화 저평가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원/엔 환율이 작년 6월부터 하락하기 시작해 금년 말에는 원화가 엔화에 대해 전년 6월 고점 대비 40%내외 절상될 전망이다. 한국과 일본은 글로벌시장에서 경합상품이 많아서 원/엔 환율 10%하락은 시차를 두고 한국수출을 3%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부터 원/엔 환율 하락의 충격이 수출 둔화로 나타날 것이다.


한국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도 우려했던 경착륙은 피하는 듯이 보이지만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 우선 1982~2011년 30년 간 연평균 10.2%의 고성장기가 마감되고 작년부터는 7%대의 중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고성장기의 과잉투자로 제조업 평균 과잉률이 28%수준에 달함으로써 영업이익률이 폭락하고 있다. 또한 19조 위안에 달하는 지방정부 부채를 비롯하여 국가 기업 가계의 부채가 GDP의 200%수준인 100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5~40조 위안으로 추정되는 막대한 그림자금융은 규제의 미비로 신용위험과 시스템 리스크를 증가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중국경제의 위기는 바로 한국경제의 위기로 파급된다. 이처럼 미국 일본 중국 어디를 둘러보아도 내년 한국경제는 외환의 삼각파고를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잘못 대응하면 다시 위기가 올 수도 있을 정도의 메가톤급 파고다.


97년 외환위기 전 해를 연상케 하는 정쟁과 분란, 다가오는 경제위기 대응책 마련에 합심해야할 때


내우도 만만치 않다. 투자증가율은 10년 째 1%대 초저증가율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근근히 버티던 중견그룹들이 줄지어 부도위기로 내몰리고 있고 자금시장 경색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경제민주화 기업지배구조개선 노동관련법 등 각종 규제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대비 비율이 163%로 계속 증가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143%를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중산층의 버팀목인 부동산시장은 수년 째 꿈쩍하지 않고 있는데도 부동산경기 정상화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민간소비 침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투자와 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한국경제는 1963~91년 중 연평균 9.5% 성장률의 고성장기, 1992~2011년 중 5.1% 성장의 중성장기를 지나 2~3%대의 저성장기에 접어들고 있다.


저성장은 반듯한 일자리를 줄여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분배구조를 악화시킨다. 그럴수록 공생 동반성장 분배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데 그러한 요구가 증가할수록 역으로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성장률은 낮아져서 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구조에 들어서고 있다. 세금도 적게 들어와 국가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정도 악화되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도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더 많은 분배를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성장을 위한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등 경제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한 갈등들을 조정하고 해소해 나가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 갈등과 반목을 더욱 증폭시키는 정쟁만 일삼고 있어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진보당 사태, 전교조 문제, 교과서 논쟁 등에서 보듯이 이미 중국 개혁개방, 구소련 붕괴 이후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진 좌우 이념대립이 한국사회에서는 거꾸로 구석구석에서 격화되고 있는 위험성마저 보이고 있다. 한술 더 떠서 끝없는 정쟁의 소용돌이에 국가정보원 국방부 검찰 등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국가기관들 마저 휩싸여 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은 국민들을 좌절하게 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전 1년 내내 그 해 연말에 있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쟁과 분란으로 지새던 때를 연상케 한다. 당시에도 원화는 달러화와 엔화에 대해 고평가되어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많은 중견기업들이 부도로 쓰러져 가고 있는데도 해결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정쟁으로 지새우다 결국 외환위기를 맞았다. 다가오는 새해도 내우외환이 보통수준이 아니다. 시대착오적인 좌우이념 정쟁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정치권은 자중하고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온 국가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ojunggun@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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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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