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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시장 자율화


빠른 추종자(fast follower)였던 한국기업은 전자, 자동차, 조선, 화학, 철강 등과 같은 주요 전통산업에서 정상 또는 정상에 가까이 감으로서 빠른 추종자로서의 정점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수출 세계 6위, 1인당 자체 제조업 수출액 OECD 최고라는 성과를 보이며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뒤에서 쫒아 오는 또 다른 빠른 추종자면서 큰 시장과 인구,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라는 추가적인 강점으로 무장한 중국기업들의 도전을 맞이하여 고전하고 있다.


지금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신제품이 활발히 출시되고 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산업이 열려가고 있으나 아직 이 분야에서 국내기업과 상품 중에 뚜렷한 유망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편으로 신제품은 단순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인 기존 산업분야의 기존 제품을 대체해나가고 있다는데서 한국 경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당분간은 기존의 경쟁우위산업을 잘 방어하여야 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이 절실하다. 문제는 빠른 추종자로서 기존산업에서 기존제품의 모방과 추격에 탁월한 역량을 보여주었던 한국기업들이 선도자(first mover) 로서도 탁월할 수 있을 것인 지이다. 양자는 혁신 스타일이 다르고 그를 뒷받침하는 역량도 다르기 때문이다.


혁신에는 혁신 아이디어의 원천에 따라서 모방을 통해 혁신하는 모방적 혁신과 자신의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하여 혁신하는 창조적 혁신이 있다. 또한 혁신 크기에 따라 기존 것과는 크게 다른 획기적 혁신과 약간의 개선을 하는 개량형 혁신이 있다.

빠른 추종자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모방적 혁신에 능하고, 창조적 혁신을 하더라도 개량형인 경우가 많으며 획기적 혁신에 약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선도자는 획기적 혁신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스타일의 차이는 전략적 선택의 차이라기보다는 필요한 역량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교육열이 높다. 또 주입식 교육은 기존에 나와 있는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는데 효과적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대중들의 평균적인 지적 수준이 높다. 반면에 주입식 교육은 선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역량인 창의성이나 비판의식은 키워주지 못한다.


다행히 한국정부는 한국기업들이 빠른 추종자에서 선도자로 바뀌어야 한다는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조경제를 제창하였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제4차 산업혁명을 활발하게 선도하는 분야가 ICT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치중하는 것 까지는 좋았지만, 창조적 혁신을 위한 인재의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기본 인프라로서의 교육시스템의 변경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창의적 인재를 못 키우는 것 외에도 평등이라는 도토리 사회의 망령이 교육분야를 지배해서 선도자에 필수적인 천재나 다양한 재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고교 교육과정을 조기에 끝마친 수재들은 쉬운 수능에서 실수를 덜하기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또한 창의성에 필수적인 다양한 분야의 독서 등 수능 이외의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막는다. 한편 일류 이공계 대학에서 조차 기본적인 수학이 약한 학생들이 있어서 이들을 재교육 시키고 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정부가 대학입시를 통제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도토리를 만들기 위한 평등중시를 주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에서 선도자의 핵심 인프라인 창의성을 갖춘 인재, 다양성과 천재성을 지닌 인재는 키워지기 어렵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투입하여야 할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60, 70년대 외연적 성장단계에서는 정부의 자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경제발전에 절대적 기여를 하여왔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투입자원보다는 산출물의 질적 향상이 필요한 80년대 이후의 내연적 성장단계에서는 정부의 엄청난 자원 투입이 그다지 효과를 못 내고 있음을 또한 목격해왔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정부주도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바뀐 것이다.


한계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이제는 정부가 교육시스템을 시장의 자율에 맡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교육 평등 주의자들이 모델로 삼고 있는 프랑스가 10% 정도의 우수인재를 특별한 대학에서 특별히 뽑아서 가르치듯이 우리나라도 최소한 적정 비율의 인재는 기존 지식의 답습에 능한 추종자형 인재가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창의적 핵심인재로 키워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창의적 인재를 키운다는 정부주도의 또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에 맡기는 것일 것이다. 대학에 학생선택의 자율권을 주면 창의적 인재를 키울 생각이 있는 대학은 자기의 프로그램을 그에 맞도록 바꾸고, 그러한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할 것이다. 또 그러한 대학에 학생을 보내고 싶은 고등학교는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다. 선도자 전략을 선택하고 싶은 기업은 그에 적합한 대학 졸업생을 선발할 것이다. 지금은 그런 대학 졸업생을 뽑으려 해도 없고 조금 큰 도토리와 작은 도토리만 있으니 빠른 추종자에 맞는 조직 규범에 충실한 적절한 수준의 전공지식을 갖춘 인재를 뽑는 대량채용시스템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KAIST는 학생선발과 대학운영에서 자율권을 갖고 있고 여기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수능에 매달리는 낭비 없이 공부한다. 전체적으로 모든 대학에 자율권을 줄 수 없으면 1단계에서 적정 수의 원하는 대학이라도 선정해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율권의 남용에 대한 감시는 교육부의 또 다른 규제가 아닌 검찰의 몫이어야 할 것이다.

정규석(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 kschung@kangwon.ac.kr)

* 외부필자 기고는 KERI 칼럼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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