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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방안


청년들의 구직난 속에 중소기업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 6월 말 현재 청년(15~29세) 실업률은 8.3%로 전체 실업률 3.5%의 두 배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인력부족은 10만 개 이상으로 추정되는 등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인크루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0년 상반기 채용에 나선 중소기업 322개 사 가운데 78.6%의 기업이 계획대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였으며, 채용된 인력 가운데 30% 이상은 채용 후 수개월 사이에 퇴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10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학원을 다니거나 구직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은 국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결여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자의 신뢰가 낮기 때문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업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도 한 원인이다. 이와 함께 젊은층이 3D 일자리를 기피하고 중소기업 취업 시 무능한 결혼 상대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일부 결혼정보회사들의 금권지향적인 결혼 후보자 등급평가는 젊은이들에게는 고시병과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일반국민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혐오감을 갖게 하는 등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중소기업 취업자가 큰 차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


기성세대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 분위기 때문에 자녀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권장하기보다는 아예 취업을 막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많은 대학생들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미래 비전이 없고, 취약한 재무구조에 따른 체불임금을 우려하며, 심지어 사귀는 사람과 결혼하지 못할 것을 걱정하여 중소기업 취업 자체를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사회적 풍토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층 실업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년 실업문제와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지속될 경우 결국 중소기업의 발전이 침체되고 나아가서 산업현장의 세대교체가 지연되며 결혼과 출산율까지 떨어져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된다.


이제라도 젊은이들이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매력을 느끼게 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은 정부나 정치권에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젊은이들은 대학졸업에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 이들 대졸 취업지망자 입장에서 보면 근무여건이 좋고 장기근속이 보장되는 대기업 취업을 선호하고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임금도 적은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성장잠재력이 높고 기업가정신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오늘날 대기업의 CEO나 전문경영인들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회사와 함께 성장한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도 큰 성공을 거둘 사람들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러한 점을 젊은이들에게 일깨워 주고, 중소기업 입사 지원이나 벤처창업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4)


또한 대기업은 노동조합 등과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률 결정 시 납품업체나 협력 중소기업의 임금결정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기업도 생산성 제고를 통해 종업원들의 임금을 높여 주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생산성(2008년=100 기준)은 영국의 188.4와 미국의 182.0에 크게 못 미칠 뿐만 아니라 대기업 생산성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더욱 심각하다.5)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통해 대기업과의 임금격차를 줄이는 데 역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단체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일본 기업의 대졸 초임은 대기업보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초임이 중소기업보다 25% 이상 더 많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6) 근로조건이 열약하고 직업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인력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중소기업의 인재 채용 및 관리 시스템도 혁신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채용면접을 경험해 본 많은 대학생들은 중소기업 면접관의 고자세, 취업지망생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등으로부터 크게 실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세계 최고수준의 대학 진학률(84% 수준)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청년 실업자 양성소로 전락해 버린 대학들은 산업계가 바라는 인재는 물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우수기능인력조차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대학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촉진하여 대학졸업생 수를 줄이고, 우수기능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 밖에 물가 및 주택가격 안정화 노력과 함께 우리 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결혼문화나 결혼상담소 등의 사업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친시장적인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소수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기회를 대폭 축소하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정당치 못한 축재를 한 사람들이 공직사회에서 살아남기 힘들도록 청문회 제도와 같은 평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


국가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 해결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노력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를 위한 해결책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근본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차분하고 장기적인 발걸음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 lb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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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중소 제조업체의 일자리 부족 현황은 2002년 20만5천 명에서 2005년 9만9천 명,

2009년 5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IT, 정보통신 서비스산업 등을 포함할 경우 중소기업의 부

족인력은 1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 최근 취업포털이 중소기업 152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84%의 기업은 “적시에 직원을 채용하지 못해 인력 부

족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3) 일부 결혼정보회사의 결혼 상대 후보자 평가기준에 따르면 일류대학 법대출신 판검사와 고위층 자녀, 재산

1,000억 원대 사업가 자녀들이 상위등급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는 아예 평가등급에서 제외되는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4) 뉴욕타임즈(2010년 3월 5일자)에 따르면 뉴욕의 대학들과 부자들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긴밀히 협력을 하

고 있다고 한다. 일례로 NYC Seed(벤처투자기업)는 대학생들의 유망한 아이디어를 이윤이 날 수 있는 사업

으로 만들기 위해 뉴욕대의 폴리테크닉연구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 창업보육센터에는 13개 회

사들이 있다고 한다.

5)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의『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대책(2009년 10월)』참조(종업원 50인 미만 중소기업

의 생산성은 대기업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6) 기업 규모별 한ㆍ일 대졸초임 비교(2007년, 월급여 기준)를 보면 일본의 경우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61만

2,700원인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초임이 162만6,600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월급여가 230만7,600원인 반면, 300인 이하 중소기업은 184만8,500원인 것으로 나타났

다.(자료: 한국경영자총협회,『2007년 임금조정 실태조사』, 2007. 11, 日本 經濟團體連合會, 『新規学卒者決

定初賃給調査結果』の概要, 200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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