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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는 미국발(發) 금융위기의 여파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빠른 회복 국면에 접어들어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찬 경인(庚寅)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말에 날아든 아랍에미리트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의 낭보로 2010년 새해를 더욱 희망차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자유와 시장을 신봉하는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더욱 발전되고 신뢰할 수 있는 두뇌집단으로 태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해 대응함은 물론, 작금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반(反)자유주의와 반(反)시장 정서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강구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온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연구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세우는 데 필수적인 연구, 특히 중국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도입함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한ㆍ중 간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연구를 축적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성장잠재력 확충, 선진화를 위한 과제, 꾸준한 현안인 자유시장경제와 자유기업주의 창달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계획을 실행할 것입니다.
첫째,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방안이라고 판단되는 고용률 제고 방안에 대한 큰 틀의 연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2008년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15~64세 노동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은 66.5%인데 반하여 한국의 고용률은 63.8%입니다. 일본을 비롯한 G7 국가들의 고용률은 7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한 G7 국가들의 여성 고용률이 60%를 상회하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53.2%입니다. OECD 평균인 57.5%를 하회하는 수치입니다. 작년에 심층적으로 이루어진 노동 관련 연구와 미진한 부분에 대한 올해의 연구를 더하여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여 고용률을 높이는 데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간단명료한 정책 자료집을 내놓고자 합니다.
둘째, 정부가 2010년을 한국 사회의 선진화 원년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정책 의지에 공감하고,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진화를 위한 간결하고 명료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고자 합니다. 선진화란 1960년대 이후 우리 사회가 추구했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길로 접어드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언뜻 눈에 잘 띄지 않는 도덕ㆍ윤리ㆍ신뢰ㆍ명예 등의 가치를 한결 더 높게 인식하여 품위 있는 사회로 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그 철학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셋째, 아직도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는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에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경제의 작동 원리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의 보장이야말로 우리는 물론, 우리 자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는 곧 자유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각종 상업 활동을 둘러싼 규제완화 및 철폐, 조세, 지주회사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의미합니다.
넷째, 중국의 부상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위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입니다. 최근의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의 위상이 곧바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세계경제가 재편의 길로 들어설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극 체제를 중심으로 경제는 물론 군사적 측면에서 재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이런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국가 운용의 개념 형성에 주력할 때라고 판단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그러한 개념 형성 작업에 일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나날이 추락하는 북한 또한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문제로서 예상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또 다른 구체적인 과제로서는 이른바 담합이라고 지칭되는 경제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담합에 대한 시각은 경제학파 간에 극명한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정 시각을 고집하지 않고 담합이 생산자와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ㆍ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으로 열거한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한국경제연구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승하시고 밝고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yykim@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