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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새로운 발전패러다임의 모색을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09년부터 지표 연구를 수행하였다.1) 이하에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지표연구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중요한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특징: 괄목할만한 경제성과와 낮은 사회통합 및 환경 수준
2009년은 지표연구의 첫 해이므로 기존 지표연구에 대한 문헌 정리 및 장단점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9년도에는 스티글리츠 보고서2)가 발표되면서 지표 관련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하다. 지표 관련 기초 연구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거쳐 한국의 경제사회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지표 체계를 구축하였다.3) 2009년도에는 종합지수를 만들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과정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단일지수는 현 상태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종합지수 만드는 과정의 가중치 부여 문제 등 논란의 소지가 클 수 있다. 실제로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경우 2010년부터는 종합지수를 만들지 않고 대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OECD 회원국과 시계열 및 횡단면 분석결과4)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경제분야(성장동력)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OECD 회원국 가운데 중위권의 성적을 기록한 반면, 사회통합 및 환경 분야에서의 성적은 최하위권으로 초라하게 나타났다. 2009년 연구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및 환경을 감안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 정부가 제시하였던 녹색성장전략은 방향성에서는 적절하였다고 평가된다.
글로벌 트렌드 1: 성장동력 부문의 둔화와 사회 및 환경 부문의 상대적 약진
2010년의 지표연구는 연구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 사항이었던 금융발전 지표와 녹색성장지표를 개발하여 한국의 위상을 점검하였다. 또한 2010년 한국이 G20의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비교대상 국가를 OECD 회원국 외에 G20 국가를 포함시켰다. 1990년부터 2008년까지 OECD와 G20에 해당하는 선도국가들은 꾸준한 경제사회발전을 지속해 왔으나 영역별 혹은 국가 간 발전의 패턴과 속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우선 영역별로 보면 성장동력은 전 기간에 걸쳐 향상을 이루기는 했으나, 그 지속세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조금씩 둔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통합부문은 2000년대 이후부터, 환경부문은 지난 20여 년간 꾸준히 성장했다. ‘성장동력 부문의 둔화와 사회 및 환경 부문의 상대적 약진’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글로벌 트렌드 2: 성장동력 및 환경 부문의 수렴과 사회통합의 글로벌 격차 심화
한편, 부문별 국가 간 격차의 세계적 추세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룩셈부르그, 미국 등과 성장동력 선도국가들의 성장률은 침체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폴란드, 러시아, 헝가리 등의 동유럽 국가, 칠레, 브라질 등 남미 국가 등과 같이 저성장동력 국가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면서 국가 간 성장동력의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환경부분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1990년대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 지수가 가장 낮았던 중국과 인도에서의 환경 분야의 약진은 환경 지수 평균 값 상승과 격차 축소에 크게 기여하였다. 반면, 사회통합 부문의 경우는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국가 간 차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대에도 사회통합 분야의 선도국가에서는 통합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이룬 반면, 사회통합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사회통합의 역량이 증가하지 못하는 고착상태가 나타났다. ‘사회적 글로벌 불평등 확대’ 현상이 새롭게 대두되었다.
정책시뮬레이션의 함의: 선진화의 멀고도 먼 길
2011년도 지표연구는 OECD 통계국 및 프랑스 통계청과의 워크셥, 그리고 국내 세미나 등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을 반영해 지표연구에서는 최초로 정책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였다. 우선 지표내용 가운데 정책변수로 활용할 수 있는 변수를 발굴하고, 이어서 이들 정책변수를 대상으로 그 수준을 현재 대비 10% 개선시키는 경우 다른 경쟁국가 대비 어느 정도의 순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정책변수는 거시안정성, 기술혁신, 복지, 저출산, 정부효과성, 자원효율성, 국제기여 등 7개 영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순위는 환경분야를 제외하고는 미미한 개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변수인 자원효율성 및 국제기여에서는 각각 3위 및 4위씩 순위가 향상되었지만 경제 및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순위 변동이 없거나 1위 상향 이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시뮬레이션은 다른 나라의 상태는 그대로 두고 우리의 수준만 10% 향상시킨다고 가정한 것으로 실제로는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동력 및 사회통합 분야에서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한 10% 수준의 향상으로는 OECD 및 G20 회원국가 중에서는 순위 향상을 거의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책이나 제도 개선을 통한 국가차원에서 효율성 개선5)은 2% 수준을 능가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10% 향상이라는 가정은 다른 선도국가들은 현 상태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만 5년에 해당하는 효율성 증가시켰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향상을 이루기 어렵다는 점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의 현 위상은 성장동력은 중위권, 사회통합은 최하위권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순위를 높이려면 10% 이상의 고강도 제도개혁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이룰 때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 개별 정책변수의 성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 선진화가 이루어짐을 명심하고 정책변수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박명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mhpark@huf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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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명호 외(2009), 경제사회발전지표의 개발 및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명호 외(2010), 경제사회발전지
표: 개발 및 응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명호 외(2011), 경제사회 발전 트렌드 분석: 지표연구, 경제인문사
회 연구회 참조
2)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2008년 초 GDP의 대안 지표 마련 차원에서 스티글리츠, 센, 피투시 등으로 구성
된 위원회(세칭 스티글리츠 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 9월 최종보고서 The 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를 발표하였다. 스티글리츠 위원회 보고서는 이후 지표연구의 가장 중요
한 이정표가 되었다.
3) 경제사회발전지표는 성장동력, 사회통합, 환경의 3개 대분류로 구성된다. 대분류의 첫째 영역인 성장동력은
안정적 성장과 산업경쟁력이라는 2개의 중분류로 구성된다. 둘째 대분류 영역인 사회통합은 한편으로는 자유
롭고 안전한 생활,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관용성 및 정부의 신뢰성 수준으로 구성된다. 셋째 대분류 영역인
환경은 환경효율과 대응노력 등 2개의 중분류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경제사회발전지표는 3개의 대분류와 6
개의 중분류 외에 19개의 소분류로 구성된다.
4) OECD 회원국과의 비교는 1990년에서 2007년까지 18년 기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5) 경제학에서는 이를 총요소생산성이라 부르는데 OECD의 장기전망에서는 회원국의 총요소생산성은 1~2% 수
준으로 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