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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학교 확대, 수요자 선택에 맡겨야


자사고 폐지 논란에 이은 혁신학교 확대 논란


혁신학교는 진보 성향의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진한 공교육 정상화 학교모델이다. 혁신학교는 2009년 경기도에서 초중학교 13개를 시작으로, 2010년 진보교육감이 당선된 서울,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현재는 서울 67개 학교, 경기도 230개 학교 등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약 530개의 혁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혁신학교는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학력과 인성을 조화롭게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되었다. 기본이념도 경쟁은 줄이고 협력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혁신학교가 교육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면면을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우려스러운 측면이 적지 않다. 그런데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거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은 이러한 우려들은 애써 외면한 채 혁신학교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


혁신학교의 재정지원과 학력저하 논란


현재 혁신학교로 지정되면 학교당 4000만~1억 6000만 원의 예산(평균 약 1억 원)이2) 추가로 지원된다. 이는 일반학교를 역차별하면서 혁신학교에게만 막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특혜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교육의 평등을 강조한다는 진보 교육감들의 기존 주장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혁신학교는 재정지원 측면에서 이러한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업성취도는 일반학교보다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지역에 있는 혁신학교(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력수준을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학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전국 혹은 서울의 평균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의 보통학력 이상의 비율은 전국 고등학교 기준 평균 84.6%, 서울 고등학교 기준 80.7% 인데 반하여 서울의 혁신고등학교에서는 68.5%에 그쳐 전국 및 서울의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혁신고등학교의 2013년 대학 진학률도 전국 및 서울의 평균 대학진학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서울 혁신고등학교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9.9%로서 서울시 평균 40.9%, 전군 평균 54.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혁신학교의 저조한 성과는 혁신학교 지정 이전부터 해당 학교의 학력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서울에서 2011년에 혁신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2012년과 2013년의 학교 향상도를 조사한 결과 혁신학교로 지정된 이후 학교 향상도는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혁신학교의 학력 저하를 완전히 부인하기는 힘든 것으로 평가된다.


혁신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더 높아


혁신학교의 경우 전교조 교사의 비율이 높아 학생에게 이념편향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조사결과 서울시 혁신 고등학교 10개교의 평균 전교조 가입비율은 26.1%로서 전국 고등학교 기준 전교조 가입비율 13.5%, 서울 고등학교 기준 전교조 가입비율 11.8%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혁신학교에서는 전교조 교사들의 반대가 심한 교원평가라든가 학업성취도 평가와 같은 전국적 교육정책에 대한 시행이 어렵게 되고, 결국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혁신학교에서 평가 참여반대까지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교조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혁신학교에서 학생들의 학력수준에 대한 관심을 낮춤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혁신학교에서는 과거 전교조의 이념 편향적 교육이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혁신학교가 학생들을 정치 세력화하는데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3)


혁신학교의 확대 여부, 교육 수요자 선택에 맡겨야


현재 초·중학교의 경우 학교선택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혁신학교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혁신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따라서 혁신학교의 학력저하, 전교조 성향의 교사 등을 기피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혁신학교에 배정받지 않기 위해 거주지 주소를 지인의 집으로 이전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한다.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학교의 확대 문제는 교육 수요자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혁신학교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을 인정하여 혁신학교를 원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혁신학교에 진학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다른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육 수요자의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혁신학교의 확대는 불법 전입신고의 증가나 혁신학교 공동화와 같은 부작용만을 유발할 뿐이다. 요컨대 혁신학교는 수요자의 선택을 고려하여 향후 시간을 가지고 확대 혹은 축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syoo@keri.org)


1) 향후 혁신 학교는 1700여 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

2) 자유경제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2014)

3) 데일리안 - 좌파 교육 앞으로 4년이 정말 무서운 이유(2014. 7. 2)


KERI 칼럼_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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