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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2015년의 겨울, 한국은 다시 위기로 가는가


12월 초겨울 바람은 차갑다.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는 초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냉기가 감싸고 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토인비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역사를 반복한다’고 했다. 한국이 역사를 모르고 교훈을 배우지 못해서인가. 1996년 겨울과 2015년 겨울, 19년의 간극을 두고 너무도 유사한 모습들이 겹쳐지고 있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1월 중국은 위안화를 달러당 5.8위안에서 8.7위안으로 대폭적인 평가절하를 단행하고 이어 4월 미국은 금리인상을 시작했다. 일본은 역플라자합의로 엔화절하를 시작했다. 미국금리인상과 역플라자합의로 엔/달러 환율은 1995년 4월 달러당 83.59엔에서 1998년 8월 144.58엔 까지 상승했다. 슈퍼달러 초엔저현상이었다. 그 결과 1994년 7월 817.05원이었던 원/100엔 환율은 1997년 2월 704.65원 까지 하락했다. 평균 20% 수준을 기록해 오던 한국 수출증가율은 1996년 하반기에는 –1.3%까지 추락해 기업부실이 증가하고 여기저기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다.


기업부실이 금융부실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발생하므로 문민정부는 1996년 12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리해고제 도입, 복수노조 도입유예 등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법을 야당 반발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날치기통과라는 비판에 발목이 잡힌데다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파업 시위로 결국 1997년 3월 정리해고유예 복수노조인정, 즉 민주노총 합법화 등 신노동관계법으로 개악되고 말았다.


기업구조조정은 어렵게 되고 기업부실은 금융부실로 전이됐다. 수출감소로 보유외환도 줄어든데다 금융부실이 증가하자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신용등급을 연이어 내리고 기아차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두고 시위와 파업이 1년 내내 지속되자 외국금융기관들이 한국 금융기관에 대출해 준 자금을 급거 회수하고 한국금융기관들이 언제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 크레딧라인도 중단해 마침내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구조조정이 안돼 위기까지 가서 끝장을 보고야 만다는 한국경제를 두고 외신들은 마치 폭포 같다고 하여 ‘폭포경제’라는 비아냥을 쏟아냈다.


다시 근년으로 돌아와 보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일환으로 2012년 중반부터 엔화의 대폭적인 절하를 추진하고 있다. 2012년 중반 달러당 78엔대였던 엔/달러 환율은 최근 125엔대 까지 상승했다. 중국은 금년 8월11~13일 위안화를 4.6% 대폭 평가절하했다. 12월이면 미국은 금리를 인상할 전망이다. 엔화 약세로 2012년 중반 1450원대였던 원/100엔 환율은 최근 950원대로 하락했다. 설상가상 이번에는 중국경제 성장둔화도 겹쳐 한국수출은 급락하고 기업부실이 폭증하면서 기업구조조정이 초미의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 노동개혁법은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고 민노총을 비릇한 각종 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폭력적인 시위를 하기 시작했다. 1996년 겨울의 판박이다.


미국금리인상과 일본 양적완화 지속으로 슈퍼달러 초엔저 현상이 지속되면 달러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양적완화를 지속하는 일본엔화가 더 큰 폭으로 절하되어 원/엔 환율은 더 하락할 전망이다. 중국경제도 더 추락해 한국수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기업부실은 증가할 것이다. 노동개혁이 안되면 기업구조조정도 물건너 간 것이나 다름 없다. 기업구조조정을 앞두고 파업과 시위는 격화되고 내년 총선, 후내년 대선과 맞물려 정치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다시 위기가 오면 1%대 성장이다. 어디서 청년 일자리를 찾을 것인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며 여야 노조 시민단체 모두 자중자애 합심해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오정근(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 joh@keri.org)


KERI 칼럼_201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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