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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한반도 주변의 불안한 국제정세


매년 8월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한반도의 주변 국제 정치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곤 한다. 8월은 한국이 일제에서 독립한 광복절이 있는 달이며, 광복절은 또한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광복은 단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광복이란 진정한 우리 민족의 국가를 건설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민족의 완성된 국가를 건설하지 못했다는 사실 때문에, 해방되었다는 의미의 광복절을 기억하지만 그날을 아직 건국절로 축하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금년은 광복 66년이자 대한민국 건국 63년이 되는 해지만 우리나라의 완전한 건국을 이룩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하고 극복해야 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적 변수들의 진행방향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다.


독도분쟁이 존재하여도 한일관계는 우방이어야


우선 일본과의 관계가 복잡미묘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 동해 대지진 이후 나타났던 한국 국민들의 일본에 대한 동정심과 지원, 또한 일본 언론과 일본 각계각층 국민들의 한류에 대한 우호적인 열정은 2000년 이상 갈등과 긴장의 연속이었던 한일관계의 불행을 과거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작금 야기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대한민국의 격정적인 반응은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 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할 일본이라는 변수가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고 있다.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여당 대표는 독도에 해병대 주둔을 요구했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우국충정의 결과일 수 있으며, 정치가로서 국민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전략적인 발상은 아니다. 우리 해병대가 독도에 주둔한다는 것은 일본의 우익 군국주의 세력이 학수고대했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이다. 아무리 독도분쟁이 존재한다해도 한일관계는 우방이며, 최근 일본 사회의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를 향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 통일을 지원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올릴 정도의 친 대한민국적인 분위기도 형성된 바 있었다. 얼마 전 한국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도쿄돔을 꽉 채운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을 친구의 나라처럼 생각했을 것이다.


독도에 해병대가 주둔하는 것은 일본의 군국 세력들이 전쟁을 할 수 없게 규정한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빌미가 될지도 모르며 일본 경찰의 순시선이 아니라 일본 해상 자위대의 군함이 독도 부근을 어슬렁거리게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해군참모총장이었던 한 해군전략가는 ‘우리 해군은 일본 해군과 교전할 경우 반나절을 버티기도 힘들 것’이라고 말한 적(2005년 3월)이 있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같은 처절한 현실을 광정(匡正)하기 위해 지난 몇 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단 말인가? 세계적으로 국가안보가 엄중한 상황인 대한민국의 국방비가 GDP의 2.7%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또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은 국가안보가 완전히 해결된 나라라는 말인가?


한반도 주변국을 둘러싼 미ㆍ중 국가안보전략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여야


중국이나 북한에게는 꼼짝도 못하면서 일본에게는 군사력으로 한번 해 보자는 발상도 허무하기는 마찬가지다. 중국은 지난 1년여 기간 동안 적어도 4개의 신형 무기들을 개발하고 실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2010년 7월, 천안함 격침 사건이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동해바다에서 미국 항공모함 함대와 한국 해군이 연합훈련을 벌이던 기간 중 중국은 미국의 항모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했다는 동풍 21함대지 미사일을 공개했다. 2011년 1월 미 국방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던 기간 중 중국은 스텔스 폭격기를 공개하고 비행 실험까지 했다. 8월에는 항공모함을 진수시켰다. 중국 정부의 방어적인 발표와 달리 중국 군부는 중국의 항공모함이 공세적인 목적을 가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항공모함을 방어무기라고 강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8월 15일 현존하는 미국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 F-22를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개발했고 이를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이 항모를 진수시키는 날 미국은 중국에게 ‘항모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미국은 중국이 항모를 진수시키는 바로 그날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중국 해역으로 항진하도록 했고, 8월 16일 현재 조지 워싱턴호는 베트남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다. 미국의 태도를 보고 놀랍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들은 원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미국의 행동은 놀라운 일이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아니다. 중국은 아직도 미국의 힘을 당할 수 없다는 현실에 가슴 저미고 있을 것이며 군사력 건설에 매진해야겠다고 결심할 것이다.


중국이 항모를 진수시키는 날 일본에서는 핵 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으며, 대만은 자체 개발한 항모공격용 미사일을 공개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가들 모두가 국가안보라는 오래된 개념이 아직도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일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중국이 고도 성장을 지속하는 한, 미중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때 우리나라의 전략은 무엇인가? 그때도 우리는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라는 한가한 소리를 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은 이미 미일 동맹을 더욱 돈독히 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결 관계에 들어갔음을 숨기지 않는다. 일본의 식자들 중에는 이미 제2차 일중전쟁이 시작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대만, 베트남 등 중국 주변의 작은 국가들 역시 미국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 중국의 부상에 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평화통일에 우호세력과 비우호세력을 구분하여 대응해야


북한은 자신을 두고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대 전략게임에서 줄타기를 벌이며 미중 양국을 상대하는 놀라운 전략적 행보를 시작했다. 북한을 향한 미국과 중국의 대전략은 양국 모두 북한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현상유지를, 미국은 현상 변경을 도모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가전략의 수립을 위해 우리가 원하는 국가목표가 무엇인가를 먼저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국가목표는 국가안보와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다. 목표를 설정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한반도의 자유 민주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세력과 방해가 되는 세력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그 다음 우리는 우호 세력과는 연계해야하며 비우호 세력과는 대결을 벌일 각오를 해야 한다.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금년 8월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치 현실은 우리가 금명간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 cklee@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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