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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어떻게 볼 것인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논란은 이상하다. 썩은 강물을 살리려는 사업인 만큼 환경단체들이 “어서 하자”고 재촉을 했을 법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오히려 환경단체가 반대의 선봉에 나서고 있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먼저,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경제학자들이 경제성장과 환경의 질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다가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라는 것을 발견해냈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경제발전이 환경오염을 동반하지만,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환경이 깨끗해진다는 내용이다. 높아진 소득과 환경에 대한 집단적인 수요가 환경 개선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제발전과 환경은 늘 갈등 관계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사실 우리의 현대사가 가장 좋은 증거다. 본격적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던 70년대와 80년대, 한국의 환경은 엉망이 되었다. 도시의 공기는 탁하고 강물은 악취를 풍겼다. 그러나 올림픽을 치른 80년대 말부터 조금씩 깨끗해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제법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대기질만해도 그렇다. 80년대에 비해서 요즈음 서울의 대기는 아주 맑아졌다. 연탄이나 벙커C유 대신 가스로 난방을 하기 때문이다. 버스의 연료가 경유에서 천연가스로 교체되고, 구청마다 청소차를 들여와서 자주 거리를 쓸고 물을 뿌리는 것도 공기를 깨끗하게 만드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물도 그렇다. 썩었던 강물들이 하나둘씩 맑은 강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울산의 태화강, 서울 송파구의 성내천, 용인의 경안천이 깨끗해져서 수영대회가 열리고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이것 역시 강물을 맑게 하기 위한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환경쿠즈네츠 곡선의 가장 좋은 증거는 바로 한국인 셈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커다란 과제가 있다. 바로 큰 강인 한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금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다. 울산의 태화강, 대전의 갑천, 전주의 전주천처럼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천들은 깨끗해졌거나 또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넓은 지역에 걸쳐 흐르는 4대강은 지방자치단체의 해결 범위를 넘어서다 보니 아직도 더러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언제 하는 것이 좋은지, 또 한다면 한꺼번에 해야 하는지, 하나를 먼저 해보고 다른 강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이 강들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은 꼭 정부가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지방공항이나 고속도로 사업 같은 것은 민간자본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용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물을 정화하는 일은 그렇지가 않다. 깨끗해진 강물의 수혜자들로부터 제대로 사용료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강물 정화사업이 운하사업과 더불어 이루어졌더라면 오히려 민간자본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컸다. 민간 사업자가 운하사용료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수질 개선 사업만으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고, 그래서 시장이 해결하기도 어렵다. 4대강 사업은 정부가 해야 하고 또 여러 자치단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런데도 이 사업에 대해서 치열한 반대들이 이어져왔다. 가장 심각한 반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것이다. 강바닥 준설과 보 설치를 통해서 수심을 깊게 만들려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 그들은 보와 준설이 수질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 측에서는 운하계획은 없고 수심을 깊게 하는 것은 기온 유지 및 수중 생태계를 풍부하게 할 목적이라고 반론을 한다.

필자 같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판단할 근거는 있다. 바로 4대강 주변 지역주민들의 태도이다. 강의 수질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을 사람들이니 판단이 가장 객관적이고 정확할 것이다.

강을 끼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이 이 사업에 찬성한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주민들 태도 역시 그러리라는 것을 시사한다. 영산강을 낀 전남의 박준영 지사가 진작부터 이 사업에 찬성한 것, 충북의 이시종 지사가 반대공약을 뒤집고 찬성으로 돌아선 것 등도 주민이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지사가 반대 입장인 경상남도도 강에 접한 기초자치단체의 장들은 모두 사업에 찬성이다. 결국 대다수 주민들은 사업을 원하는 반면 도지사들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대하기도 하는 형국인 셈이다. 강 유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도지사가 반대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이유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상당수가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그림은 리얼미터라는 기관이 발표한 4대강 사업 여론조사 결과이다. 사업이 진척되어 감에 따라 반대가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반대자들의 비율이 높다. 흥미로운 것은 찬성과 반대자들의 특성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사실이다. 한나라당 지지자의 70%가 이 사업에 찬성인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70%가량은 반대라고 응답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좋은 사람은 찬성을 하고, 싫은 사람은 이 사업에도 반대를 한다는 말과도 다를 바 없다. 그런 여론을 기초로 해서 사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을까.

<그림> 4대강 사업 찬반 여론


민주주의는 여론에 따르는 제도다. 하지만 여론도 여론 나름이다. 내 집 안방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론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여론을 들어야 한다면 내 식구들의 것을 들어야 할 것이다. 다른 집 사람들이 내 집 안방에 침대를 들여놓지 말라고 한다고 내가 그 여론을 따라야 할 이유는 없다. 4대강 사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산의 문제를 제외한다면 이 사업에서 가장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의견은 지역주민들의 것이다. 단순히 국민의 몇 %가 반대하는가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민주주의다.


다수 주민들의 찬성 의사가 확인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을 끝내는 것이다. 그래야 공사과정에서의 부가적인 오염을 막을 수 있다. 그와 더불어 필요한 것은 이 사업에 관해 알리는 일이다. 이 정부는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나 자신이 글을 쓰고 있으면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정보를 얻을 곳도 별로 없다. 논란이 되고 있는 보는 왜 만드는 것인지, 언제 어디에서 언제까지 공사가 이루어지며, 그 동안 어느 정도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 등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배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2년에 대부분의 사업이 완공이라 하니 이미 상당히 공사가 진척되었을 것이다. 사업이 성공해서 큰 강들이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고, 또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 역시 그 결과에 만족하는 날을 그려 본다.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 kch@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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