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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로 민간 연구개발 및 투자 촉진해야
- 총자산대비 투자액은 대기업(6%)이 중견(4%)·중소기업(5%)보다 많아 - 세액공제율(일반연구인력개발비) 1%p 늘 때,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 투자 늘어 *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p 늘 때 대중소기업 투자액 1조 7억 원 증가 추산(`22년 기준) - 대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통해 투자 촉진해야
최근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경기침체,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안한 대내외 경제 여건에서 민간 연구개발 주도와 투자 촉진이 시급하다.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특히 대기업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상향 조정을 통해 기업규모별 과도한 격차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황상현 상명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에 비해 많아
기준 신입생 미충원률을 살펴보면 수도권 일반 4년제 대학은 1만여명(5.3%)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은 3만여명(10.8%)이 미충원되어, 지방대학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2022년 출생아수 25만명, 대학입학정원 47만명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2040년 초에는 50% 이상의 대학이 신입생을 채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과 신입생 미충원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40년에 지방대학의 최소 50% 이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보다 2배 크게 증가
보고서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1%p 증가하면 총자산대비 투자는 0.037%p 증가한다. 특히,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이 1%p 상승에 따라 총자산대비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0.068%p 증가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0.036%p 증가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0.034%p 증가한다. 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는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2배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비금융업 외감기업들의 2022년 총자산 총계를 기준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를 추산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1%p 상승 시 투자는 1조 7억원 증가한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1%p 상승에 따른 투자는 대기업의 경우에 4,793억 원, 중견기업의 경우 3,612억 원, 중소기업의 경우에 3,388억 원 각각 증가한다. 즉,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상승에 따른 투자증가액도 대기업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민간 연구개발 주도 및 투자 촉진 위해 대기업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의 세법개정은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에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정비되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은 대기업의 경우 2013년 3~6%, 2014년 3~4%, 2015년 2~3%, 2017년 1~3%, 2018년 이후 0~2%로 계속하여 축소되었다. 그리고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은 대기업 기준으로 한국(0∼2%)이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국보다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을 단순히 기업규모에 따라 지나치게 차등을 두어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연구개발 투자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며 또한 기업규모별 공제율의 과도한 격차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지속적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해외 주요국 대비 연구개발 세제지원이 뒤쳐져 글로벌 경쟁력은 상실되고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및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우려가 크다.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의 투자 효과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에서 훨씬 크고 장기 투자 효과도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잘 나타난다. 이에 황상현 상명대 교수는 “기업이 민간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향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보다 확대해 나가고, 특히 대기업에 적용되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당기분)을 상향 조정하면서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격차를 완화하는 세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