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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우리는 다양한 생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 원인의 과정을 알아가야 하며, 결과를 어떻게 유추하고 싶으것인지 명료한 목적을 다듬어가야 하지 않나 싶다. 우선 아래 마영란님 의견처럼 근로빈곤,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 등 삶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소스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능력을 자유롭게 키울 수 있는 역량이 사회적 불공정함을 어느정도 극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다. 복지정책엔 그만큼의 책임과 분명한 분석과 날카로운 수치에 대한 계산이 필요하다. 많은 국가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국가경제적 붕괴로 오히려 안한만 못한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하지 않나 싶다. 복지정책의 역활이 최소한에 인간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실린 정책이어야 하지 않나 싶다. 2012.04.03
마영란
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으로 급속히 변화해왔고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축소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더욱 촉발시켰다. 이로인해 ‘근로빈곤(Working poor)’이라는 새로운 빈곤유형을 구조화시켰다. 부의 격차에 따라 교육 환경이 달라지는 시스템은 부의 대물림까지 고착화 시키고 있다. 따라서 파이를 무조건 키우는 것보다 이것을 공평하게 나누는 시스템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양극화를 해소하는 의미로 '복지'에 다가서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사회문제 해결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소득재분배를 통해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갈 때 양극화도 해소하고 이후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201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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