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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연구개발, 첨단기술 투자, 국제 협력, 공급망 강화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분쟁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자국 우선주의 정책과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초교육 강화, 연구인력 지원, 해외인재 유치 등을 추진한다. 중국도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14차 5개년 규획 등을 통해 기술 주권 확보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계획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핵심 10개 산업 자립을 추진하고, 미래 전략기술 및 첨단산업 분야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해외 유치를 통해 인재강국 전략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미·중 패권경쟁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그 영향이 국제질서 재편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판가름할 열쇠를 기술로 판단하고,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또한, 미래 신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은 인적자원 개발과 핵심인재 영입 및 보호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디지털 전환과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앞으로 과학기술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인력 확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은 ´19년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은 4.6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이며, 총 연구개발비는 89조 471억원으로 세계 5위 수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연구개발 인력은 ´20년 기준 약 45만명으로 세계 6위 수준의 규모이고, 연평균증가율도 4.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양호하다. 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술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80.1% 및 기술격차 3.3년으로 아직 괜찮다. 그러나 중국과의 기술격차는 이제 없어졌으며, 일부 분야의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빠른 속도로 줄면서 이공계 분야의 인력 유입도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이다. 향후 10년간 이공계 인력의 신규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저출산에 따라 학령인구도 ’20년 782만 1천명에서 ’30년 607만 6천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학기술인력의 수요와 공급 간 격차가 점차 확대되어 과학기술분야의 중장기 인력수급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 연구인력 부족인원은 ’19년∼’23년 800명에서 ’24년∼’28년에는 4만 7천명으로, 부족인원이 약 6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인력은 10년간 3만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에서 배출되는 인력은 연간 650명으로 심각한 인력난이 예상된다. AI도 2022년 기준 1.5만명 부족하고 대학원 졸업생 100명에 불과하다.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과학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인력 양성은 향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먼저, 과학기술인력의 양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학과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정원 총량 규제 안에서 늘릴 수 있는 계약학과를 추가하였으나, 계약학과를 통해 배출되는 과학기술인력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컨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각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은 대학과 협력해 계약학과를 개설하였으나, 계약학과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국내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유망분야 인재 양성에 정부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초중등 과정의 수학, 과학 등 기초역량 교육 및 디지털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에서 미래 유망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산업기술 인력, 연구개발, 시설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및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의 경우 미국, EU, 중국 등이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므로, 한국 정부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과학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정비법 완화 등 과학기술인력 양성에 필요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인력, R&D, 시설투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미래 유망분야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기술주권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kslee@keri.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