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최근 한·중 FTA의 혜택과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성과가 중국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맞물리면서 중국 현지직접투자 및 교역확대의 유망지역으로 동북 3성이 부상하고 있다. 본고는 한중 FTA에 따른 한·중 기업의 기회와 시사점을 동북 3성 내수시장 선점, 나진선봉지역 개방적 경제특구 설치 및 남북경협 활성화, 남북중 3국 경제협력 촉진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중국 현지투자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어 왔던 동북 3성 지역에서 물류인프라 확충 및 산업구조개혁이 말기단계에 도달했으므로 한국 기업은 한중 FTA 발효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확대 및 활용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생산과 소비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중 FTA에 역외가공지역 생산품목 310개 품목의 원산지인정이 포함됨에 따라 남북경제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제 2역외가공지역으로 나진선봉지역이 설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2004년~2014년 사이 개성공단 반출입액과 한·중 FTA에 따른 310개 원산지인정 품목의 대중교역규모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개방적 역외가공지역을 통해 남북 간 반출입이 모두 대중수출입으로 연계될 경우, 북중 접경지역 제 2역외가공지역을 통한 남북교역액은 현재 개성공단 반출입액의 대략 5배 수준인 연평균 55.8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이 동북 3성 지역에 설립할 수 있는 한·중 합작기업의 역외가공지역을 활용한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은 동북 3성지역에서의 투자와 무역을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한국 기업의 동북 3성 지역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갖춘 철강, 전자IT, 기계장비, 운송기기, 정밀광학기기 등 제조업 부문과 한·중 FTA로 투자보호 규범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금융·통신·건설·유통 등 서비스업 부문에서 현지투자확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북중 접경지역의 통합물류인프라를 이용한 자원개발·자원가공 및 에너지개발사업, 관광서비스 사업 등을 중심으로 두만강 유역 다자간 공동개발사업에 선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목차

1​. 문제제기

2. 한·중 FTA 주요 내용 및 한·중(동북 3성) 무역투자현황

3. 한·중 FTA에 따른 동북 3성 연변지역 다자간 경제협력 가능성

4. 한·중 기업의 기회와 동북 3성 무역투자에 대한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