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이 유력시되고 있는 고단했던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연말 정례행사 치르듯 국내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경제전망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3차 대유행으로 연일 최다확진자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암울한 현실과 연구기관들의 내년 경제전망치 사이에는 사뭇 거리감이 느껴진다. 성장률 3% 이하의 전망치는 찾아보기 힘든 것은 물론, 정부와 국책 연구기관의 성장전망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 자신감까지도 엿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으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가 낙관적인 전망의 주된 근거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핑크빛 전망은 정말 실현 가능한 것인가?

경기에 대한 낙관적 관망을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소비 여력의 손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생산성 악화 및 자영업자의 매출급감으로 가계부문의 소득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소비의 원천인 가계소득이 형편없이 감소하게 된 것이다. 반면, 정부의 주택정책에 따른 대출규제가 오히려 위기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가계부채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 전체 국내총생산의 98.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국보다 코로나19 상황이 훨씬 심각한 미국의 가계부채가 2020년 한 해 동안 1.7% 증가하는데 반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미국의 2배인 3.4% 증가했고 잡으려던 집값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부담액만 월평균 15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렀으니 정부가 아무리 이전지출을 늘려도 속 시원하게 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볼 수 있겠다. 설상가상으로, 가계가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얼마를 소비하는지를 나타내는 평균소비성향은 2007년 평균 77%에서 점차 하락하여 이제는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소비심리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꽁꽁 얼어붙었다는 얘기다. 백신 보급이란 호재 하나로 소비가 되살아나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대외여건 역시 안심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수출이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수출산업의 경쟁력 제고의 결과가 아니라 지난해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했던 데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향후 수출을 낙담할 수 없는 주된 이유는 판데믹 상황의 장기화 가능성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전망에 따르면 백신의 보급을 시작한 미국·EU 주요국도 백신 보급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기로 접어 들려면 최소한 8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백신의 개발로 해소된 것은 전염병이 언제 종식될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이지 전염병 자체가 아니란 얘기다. 현재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들은 전염병 재유행으로 극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엔 천문학적 수준의 경기부양책이라도 효과를 나타내긴 힘들다. 글로벌 수요가 회복되어 우리경제의 수출이 국내 연구기관들의 전망치처럼 7% 이상의 회복세를 시현하기엔 역부족일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미국의 확대 재정정책과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에 따른 원화의 평가절상은 우리 수출기업의 실적에 불가피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수출증가를 추세적 증가로 단정하여 수출전망을 핑크빛 일색으로 물들이기엔 아직 이르다는 판단이다.

우리경제가 처한 현실은 생산, 소비, 대외여건 등 모든 면에서 위태로워 보인다. 개혁적 수준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저성장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주력 산업에 대해 중국 등 경쟁국이 빠르게 추격해 오는 가운데, 신성장 산업에 대한 실질적 준비는 더뎌 날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정부는 정경분리의 확고한 원칙 아래 경제회생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정치권은 정쟁을 멈추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등을 총망라하여 전방위적 규제를 법제화·제도화하기 보다는 한줌의 소중한 재원이라도 필요한 투자처에 흘러가도록 독려하고, 한계상황에 내몰린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주어야 할 때이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seunglee@ker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