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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는 올해 3.9% 경제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언뜻 보면 양호한 성적이라고 비춰질 수 있겠으나 지난해 -0.9% 역성장을 기록했음을 감안하면 사실상 2%대 저성장으로 되돌아 왔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나마도 3%대 후반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매달 기록을 경신해 온 수출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두 자릿수 증가를 보여 준 투자의 덕택이라 볼 수 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경제성과는 지난해 역성장에 대한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일시적인 반등일 뿐, 경기회복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으면 2%대의 저성장의 나락으로 다시 추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엄중한 현실에 비추어 정부의 대처는 지나치게 안이하다, 가계부채 연착륙, 주택시장 안정화, 소상공인 구제 등 정권초반부터 발목을 잡아오던 문제들에 여전히 매몰되어, 생산부문을 중심으로 경제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보태려는 노력은 여전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다.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도 하반기 투자는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 앉았고, 취업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외하면 늘어난 부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국제공급망 차질로 인해 물가는 목표물가를 뛰어넘어 3% 이상 고공행진중이고, 요소수 등 원자재 대란으로 생산과 물류가 멈추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우리경제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다. 먼저,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경기회복세 약화에 대비한 조정압력에 따라 투자규모를 줄여나갈 가능성이 크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들은 이러한 유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을 하지 않은 내수기업들 역시 경기회복 기대감이 약화됨에 따라 투자규모를 감소시키고 있다. 대내외적 경기회복세가 점진적으로 약화되어 가는 가운데 여전히 진행중인 미·중 무역갈등과 무역질서의 급격한 재편은 불확실성의 증대를 초래하여 기업들은 투자에 섣불리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다. 제로금리 시대 종료로 환율, 금리 등 주요 거시변수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규제 및 협상내용 또한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 이외에도 투자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중요한 원인은 정부의 투자지원 의지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준의 법인세율과 기업인들의 사법적 처벌강화로 기업의 투자의지를 약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무엇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전환기에 처한 엄중한 현시점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안정적 이행을 이끌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존재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정부의 겹겹이 규제가 기업의 공격적 투자에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신성장 산업에 대한 공격적 투자는 상당기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소비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정책들에 대한 부작용이 가시화됨에 따라 고용여건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코로나19의 확진세가 강화됨에 따라 소비심리는 다시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계에서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임금소득자 가계마저도 소비를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시중금리는 1,8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어 가계의 소비여력 개선을 바라기는 사실상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는 정부가 소득지원 정책을 통해 이전소득을 아무리 늘려준다 해도 소비가 개선되기 힘들다. 실질소득의 증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전소득 증가는 효과도 미미할 뿐만 아니라 효과의 지속성도 상당히 짧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출이 지속적인 호조를 보일 것이라고 최대한 낙관적으로 전망해 본다 해도 소비와 투자의 부진으로 인해 2022년 성장률은 2% 후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회복세 단절 및 2%대 저성장으로의 회귀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미 식어가고 있는 경기회복세를 단기간에 다시 끌어올리기는 힘들다. 지금으로서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도약의 발판을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처신일 것이다. 혁신성장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혁신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나가려는 노력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필요하다. 차기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한 노력의 바통을 온전히 이어 받을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 보려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얘기이다. 경기하락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원자재 공급차질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할 것이다. 투자활력 제고와 가계부문의 실직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은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되, 일시적 이전지출 증가와 같은 효과는 작으면서도 부작용은 큰 정책은 과감히 버릴 필요가 있다. 다시 기로에 선 한국경제를 위한 정부의 탄력적이고 현명한 처신을 기대해 본다.
이승석(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