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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등 경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도 더욱 빨라지고 있다. ′21년 코로나 백신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기술혁신과 연구개발(R&D)로 포스트 코로나(Post-Corona) 시대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또한, 세계 각국의 정부들은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하였지만, 규제완화의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산업계가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기업들이 신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으나 규제에 발목잡혀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7년 5월 출범 후 ′20년까지 4차 산업혁명 등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과거 개별규제 개선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로운 규제개혁 제도를 도입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신산업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투자유치·매출확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선제적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년 1월부터 ′20년 2월까지 총 412건의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해 약 1조 4,000억원의 투자유치와 약 510억원 매출 증대, 약 2,800명 고용창출을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는 별개로 산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와 기업여건 등에 대한 국가경쟁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산업계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3년 연속 하락세(94.1→93.8→92.1)를 기록했다. 특히 ′21년 규제개혁 체감도가 최근 3년 사이에 가장 낮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는 92.1로 전년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100을 기준치로 하여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21년 6월 IMD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4개국 가운데 23위를 기록했다. 스위스(1위), 스웨덴(2위), 덴마크(3위) 순이였으며, 미국이 10위, 중국이 16위로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경제성과(27위→18위)는 상승한 반면, 정부효율성(28위→34위)은 하락했다. 특히, 정부효율성의 세부항목 중 기업여건(49위), 사회여건(33위)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최근 반도체 산업의 경우 미국, 중국 등은 정부가 대규모 지원금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적극 지원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21년 1월 자국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금, R&D 지원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NDAA)을 발효했다. 중국은 ′15년∼′25년 반도체 분야 1조 위안(173조원)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제재 이후 반도체 자립을 가속화 하고 있다. '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기업의 공정 난이도에 따라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등 반도체 내재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되거나 상계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반도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주저하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지원법을 확대해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5년간 280조 원을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을 가결한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계는 코로나 위기 뒤에 있을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규제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및 디지털 중심의 새로운 산업구조 변화가 예상되고 이에 따른 신기술 채택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산업계가 정부의 지원과 규제혁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에서 밀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즉,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글로벌 경기가 백신 접종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쟁기업들은 각국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만큼 뒤처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성장 동력 확보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규제완화에 달려 있다. 혁신을 주도해야 할 신성장 산업 분야에 규제가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법과 제도로 제한된 신기술과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규제를 조속히 풀어줘야 한다.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친환경, 미래차, 소프트웨어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규제완화에 주저할 시간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과감한 규제개혁, 기업여건 개선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을 참고하여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규제완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규석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