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도 부채감소 통한 구조조정 필요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심각성이 우려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민총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39배를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09년 2/4분기 개인금융부채는 875조85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자비용 지출도 월평균 6만5,932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는 저축률과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려 향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민간소비 감소와 내수 침체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최근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우려 높아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부동산 규제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가계부실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1)

민간소비지출과 개인금융부채는 최근 들어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계부채와 가계소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금융부채는 2006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반면 민간소비지출은 2007년 3/4분기부터 크게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참조).

<그림> 민간 최종소비지출과 개인금융부채

가계부채의 소비에 대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크게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부문의 발전으로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시켜 소비를 증가시키는 정(+)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반해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켜 높은 이자비용을 발생시키고 이는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의 구매력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실증연구들이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 감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 가계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부채상환 비율이 높고 유동자산이 적은 경우에 소비의 소득탄력성이 현저하게 높아져 소득 감소 시 유동성 제약으로 인한 소비의 대폭적인 감소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2) 또한 간접적으로 모기지론이나 자동차할부금의 만기 상환 후에 나타나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가 소비를 늘린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 일본의 경우 1990년대 초의 자산시장 버블 붕괴 이후를 중심으로 본 실증분석 결과는 부동산 관련 부채 비율이 소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끼침을 보인 바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출금리의 상승은 가계에 대한 추가 이자 부담으로 전이되어 연간 실질 민간소비를 2.1% 정도로 감소시킴을 보였다.4)

따라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도 시급하지만 경제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민간소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당장 가계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가계부채의 감소는 민간소비 촉진을 위한 디딤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작년의 미국 발 금융위기를 초래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화의 예처럼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뇌관을 없애는 일이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부담에 대비해야

현재 저금리 상황이라는 점이 더욱 큰 걱정거리이다. 정부가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금리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저금리 하에서의 부채 증가 속도로 볼 때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부채의 부실이 더욱 더 커질 것이고 이것이 향후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급증할 수 있는 가계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가계 주체의 자구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가계가 소비와 저축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가계금융시장의 발전이 일부 유동성 제약을 가진 가계들의 유동성 제약의 완화에 기여하여 소비 증가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한편으로 유동성 제약과 관련 없는 많은 가계들의 부채를 증가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감소가 이루어지고 향후 경기가 회복되면 가계의 실질소득의 증가가 가계의 가처분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의 증대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금융기관의 위험관리 또한 필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가계 스스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통해 향후 금리인상에 대비하는 것이다.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때이다.

설 윤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seoly@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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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TI는 기존의 강남 3구에만 적용되었지만 9월에 서울은 50%, 경기ㆍ인천은 60%로 확대 적용되어 규제가

강화됨.

2) Johnson and Li(2007)

3) Ogawa and Wan(2007)

4) 신용상(2008)

<참고문헌>

신용상, 가계부채 증가와 금리상승 시 소득계층별 소비활동에 미치는 영향, 금융포커스 17권 35호, 2008.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Coulibaly, B. and G. Li, “Do Homeowners Increase Consumption After the Last Mortgage Payment?: An Alternative Test of the Permanent Income Hypothesi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8(1), 2006, pp.10-19.

Johnson, K. W. and G. Li, “Do High Debt Payments Hinder Household Consumption Smoothing?,” Finance and Economics Discussion Series 2007-52, FRB Board, 2007.

Ogawa, K and J. Wan, “Household Debt and Consumption: A Quantitative Analysis Based on Household Micro Data for Japan,” Journal of Housing Economics, 2007, pp.12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