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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영향으로 등교 정상화가 지연되고 학교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약 5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에 학생 간 학습격차가 매우 커졌다라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은 32.7%였으며, 커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46.3%로 나타났다. 교사의 약 79%가 코로나19 이후 학생 간 학습격차가 더 커졌다고 응답한 셈이다.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는 이번 코로나19 발발로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공교육의 현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초중등 공교육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은 결산 지출액 기준으로 2017년 약 65.6조에서 2019년 약 80.4조원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0.7%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7.5% 증가하여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교육의 제 일선에서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등 교사들에 대한 급여수준도 나쁜 편이 아니다. 수업시간당 급여수준은 OECD 최고 수준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초등학교의 경우 15년차 교사의 평균 연간 급여액은 56,587달러를 기록하여 OECD 평균 46,801달러보다 약 10,000달러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시간은 OECD 평균 수준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초중고 교사의 연간 급여액을 연간 수업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수업시간당 급여액은 OECD 평균의 약 1.4~1.6배에 이르며 OECD 국가 내에서도 3~5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PISA 2012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 후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 평균 약 3.6시간으로 조사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 약 0.6시간의 약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초중고 사교육 참여율은 2017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6년 67.8%에서 2019년에는 74.8%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중고 월평균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 32.1만원으로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30만 원대를 돌파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는 학력수준 하락 경보가 울리고 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전수조사로 시행된 2016년 이후 학업성취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국어, 수학, 영어에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의 평균값이 2016년 82.8%에서 2019년 73.9%로 점진적으로 하락하였다. 국제적으로 시행하는 PISA 테스트 3년 주기별 평균 성취도 추세에서도 읽기, 수학, 과학 영역 모두에서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PISA 테스트 결과 평균 점수 및 순위가 국제비교에서는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도 사교육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사교육이 학교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사교육은 학교성적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수학 사교육을 받을 경우 성적이 상위권에 속할 확률은 약 23.9% 포인트(약 5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어 사교육을 받을 경우에도 상위권에 속할 확률이 약 18.6% 포인트(약 53.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육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면 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적 성과는 높아지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교육 성취도가 낮아져 교육격차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찾아가야 하며 교사들의 역할과 효율적인 교육정책 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수 및 학습활동 지원 중심으로 교육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여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의 임금은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와 성과급제 중심으로 재편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사들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제고시켜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지양하기 위하여 획일성보다는 학교의 다양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자사고의 일방적 폐지보다는 교육 수요자의 선택과 만족도에 따라 정책을 수렴해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최근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교수-학습활동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며 교수-학습활동 내에서도 세부항목 간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계층에 따라 교육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