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수능 선택과목으로 해야

우리 사회는 높은 청년실업률 속에 기업의 인재 구득난이 심화되는 모순된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경제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육현장의 경제교육 축소 움직임은 앞으로 학교교육이 기업이나 경제계가 바라는 인재상과 더 동 떨어지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개정은 수능 선택과목 축소 등과 같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경감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고 타당한 일이라 생각된다.

현행 제7차 교육과정 중 사회탐구영역 수능 선택과목은 지리영역(총 3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역사영역(총 3과목: 국사1), 한국근현대사, 세계사), 일반사회영역(총 4과목: 법과 사회, 정치, 경제, 사회ㆍ문화)과 윤리영역(총 1과목: 윤리와 사상, 전통 윤리) 등 11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선택과목 축소가 거론되어 온 것은 윤리 2개 과목을 1개 수능 과목으로 통합하고, 총 11개의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은 과학탐구영역 수준(총 8과목)으로 축소하는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한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초안(2009년 5월 4일)에는 사회ㆍ도덕과에 총 7개 과목(지리A, 지리B, 역사A, 역사B, 정치ㆍ법, 경제, 사회문화ㆍ윤리)으로 지리 2개 과목, 역사영역 2개 과목, 일반사회영역 2.5개 과목, 윤리영역 0.5개 과목으로 사회ㆍ도덕과 선택 과목 수를 축소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이런 논의 속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제교육을 강화하는 취지의 2009년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2009년 3월 고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현재 경제교육이 강화된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를 집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9월 30일 공청회에서 선택과목에서 ‘경제’과목이 빠지고, 다른 사회과학영역과 합쳐진 과목의 1/2 정도로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공청회의 시안에 따르면 일반사회영역은 총 2과목을 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1안:『정치+경제』,『사회문화+법』, 2안:『정치+법』,『경제+사회문화』, 3안:『정치+사회문화』,『경제+법』등과 같이 사회과학 내용들을 묶어서 2과목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윤리영역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에서 0.5개 과목으로 축소되는 방안이 제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과목으로 확대 제안되었다.

미래형 교육과정, 수요자 관점에서 개편 추진되어야

이처럼 다른 영역의 수능 선택 과목 수는 줄이고 윤리영역은 확대하는 개정안은 여러 측면에서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미래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를 왜곡하는 등 아래에 열거하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경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큰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교과과정을 제시하고도 관련 당사자들이 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금년 들어 국민경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교육협회를 출범시키고 국민경제교육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산업계도 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시장경제 마인드가 부족하고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젊은이들이 많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10여 년 전부터 대학생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는 미국의 JA(Junior Achievement)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여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시장경제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2) 더욱이 지속적인 시장경제교육 추진을 위해 미국식 경제교육재단(Foundaion of Economic Education, FEE)의 설립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3) 그동안 가정과 초중고에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대가로 우리 사회는 반시장정서가 만연하고 기업가정신이 약화되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필자는 경제계가 수천 억 원대의 서민금융기관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보다 순수 시장경제교육재단을 설립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장경제교육을 통해 국민 각자가 지혜로운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것이 비용효과적(Cost-effective)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둘째,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한 연구진의 구성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 초기 연구진 구성단계에서부터 윤리영역 연구자가 다수 포함되었다. 전체 10인의 연구진 가운데 윤리영역 전문가가 전체 연구진을 총괄하는 전문가를 포함하여 4인이나 되고, 지리ㆍ역사와 일반사회영역 전문가는 각각 2인에 불과한 것은 이들 분야의 학문적 비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해하기 힘들다.4) 이런 인적 구성의 결과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수능선택 과목 개정안을 만들어 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셋째, 선택과목의 개발과 정비의 원칙이 연구과정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7월 24일 발표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구상(안)에 따르면 선택과목은 일반교과, 전문교과와 대학과목 선 이수 교과목(AP, UP) 간의 내용 체계와 과목 간 위계가 분명하도록 정비ㆍ개발원칙을 세웠다.5) 이 같은 배경 하에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 고교 사회ㆍ도덕영역 선택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의뢰하였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연구진에게 현행 11개 과목인 사회탐구영역 선택과목 수를 과학과 선택과목 수와 같은 총 8과목으로 축소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지리ㆍ역사ㆍ일반사회ㆍ윤리영역에 2과목씩 획일적으로 배분되었다. 결국 교육계 일각에 상존해 있는 획일적 평등주의가 수능 선택과목 개정의 원칙과 정책대강을 지배한 것이다.

아시다시피 일반사회는 과목의 특성상 제반 사회과학을 망라하는 영역이며, 현행 선택과목은 각 학문의 계열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문화ㆍ법과 사회 등 4과목으로 구성된 것이다. 따라서 과목 또는 영역 균형 논리를 산술적,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단일 학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윤리(철학의 일부분)’ 등과 제반 사회과학을 망라하고 있는 ‘일반사회영역’에 각각 동일한 과목 수(2과목)를 배정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6)

넷째, 기업과 경제계가 그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조기 경제교육 필요성을 일반국민이나 교육계에 알리는 노력을 소홀히 해왔으며, 경제교육 투자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무임승차해 왔던 점도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데 한몫을 한 셈이다.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적합한 창의적이고 시장경쟁력을 갖춘 미래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유치원, 초ㆍ중ㆍ고 학생 시절부터 정규교육 프로그램과 현장체험 교육을 통한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해하고 생활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산업계가 솔선하여 젊은이들이 어려서부터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인재 채용과정에서 신경을 써야 한다. 졸업생 채용 시 초ㆍ중ㆍ고ㆍ대학에서 경제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인사정책에 배려하게 되는 경우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된 경제교육은 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계도 경제교육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경제만큼은 최소한 독립된 수능 선택과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기대한다.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 lbw@keri.org)

--------------------------------------------------------------------------------------------------- 1) 국사는 선택과목이 아니지만 국사교육 강화 차원에서 수능 과목으로 채택하였다.

2) Junior Achievement는 1919년 설립된 대표적인 청소년 경제교육 기관이며, 현재 미국 151개 도시, 세계 100

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기업, 재단, 그리고 개인들로부터 기부를 받아 운영되는 비영리단체이다. 2002

년 10월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은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가족, 지역,

국가, 나아가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틀을 만들어 주며 특히 시장경제, 기업경영 및 경제 이해에 관한 체

험교육을 통해 미래 자신의 삶의 질을 스스로 향상시킬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하여 JA와 라이선스 계약

을 맺어 JA Korea를 설립하였다.

3) FEE(Foundation for Economic Education)는 LA 상공회의소 의장인 Leonard E. Read와 오스트리아 경제학

파를 대표하는 Ludwig von Mises 등이 1946년 7월에 설립한 순수 민간 비영리조직으로 미국에서 가장 오래

되고 영향력 있는 자유시장 경제 교육기관으로 뉴욕에 있다.

4) 지난 10월 9일 오전 한국경제교육학회 등 유관학회 관계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항의 목적으로 방문

하였을 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김성열)은 위 윤리영역 연구원 중 1인이 전일(10월 8일) 연구진에서 사퇴

했다고 밝힌 바 있다.

5) 경제 교육, 정치 교육, 법 교육, 사회ㆍ문화 교육 등은 고등학교에서 ‘대학 과목 선 이수’ 등을 통해서 학생들

의 다양한 진로 탐색과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육내용이다.

6) 과학과목의 경우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상에서도 영역별로(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시수가 균등배분

되어 있으나, 사회ㆍ도덕과목의 경우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중1-고1)의 시수가 매우 불균등하게 배분

(주당 시수: 역사 8, 도덕 6, 지리 4.5, 일반사회 3.5)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