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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보수신당이 법인세율을 인상한다고?
명 논객(名論客) 이영작 교수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새살림을 차린 ‘개혁보수신당’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말을 들었다. 충격적이었다. PD는 나보다 몇 배 더 놀란 느낌이었다. 법인세율 인상을 밝힌, 개혁보수신당 정책을 주도하는 유승민 의원을 거명하며 내린 평가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개혁보수신당은 유승민 의원의 주도로 법인세 인상 등 일부 경제정책에서 야권과 공조할 공산이 크다고 한다.(조선일보, 2016. 12.26) 법인세율 인상을 놓고, 유승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25%)으로 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해왔다. 유승민 의원은 또 대기업의 지배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정체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똑 같다.
더불어민주당, ‘부자 증세’를 주도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부자 법인에 대한 현행 최고세율 22%를 25%로 인상하려고 했었고, 소득세는 연소득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고액소득자에 대한 현행 최고세율 38%를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 같은 ‘부자 증세’의 목적은 4∼5조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여 복지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조세 정의 강화 차원에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이 같은 법인세율 인상은 법인세수를 오히려 2조 원이나 줄인다는 분석 결과도 내놓았다.
“조세 정의 강화 차원에서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명분은 그럴듯하다. 18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은 ‘1% 부자에게 세금을 더 매겨 나머지 99%가 잘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구호를 내세워, 누진소득세 체계를 종전의 4단계에서 5단계로 확대하고, 최고세율을 종전의 35%에서 3억 원 초과 경우 38%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3년부터 적용해 왔다. 이번에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최고세율을 38%에서 40%로 올렸다. 최근 5년간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무려 40%로 올린 셈이다.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조세 정의 강화’라면 법인세·소득세 면세자 비율부터 올려야
“조세 정의 강화”가 목적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은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한다. 한국은 전체 근로자의 48%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근로자 중 면세자 비율이 미국 35.8%, 캐나다 33.5%, 호주 25.15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에서 조세 정의 강화가 시급한 분야는 근로소득세의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한국은 법인 규모로 보아 상위 1%가 전체 법인세의 80% 정도를 낸다. 한국은 국내기업 55만 곳 가운데 절반 정도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나라다. 조세 정의 강화가 시급한 분야는 법인세의 면세자 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법인세 올리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율도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려고 했었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려는 나라는 한 마디로, 지구상에서 한국뿐이다. 2006년부터 해마다 세계 140여 개국의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변화 추이를 발표해온 ‘KMPG, International’ 자료가 이를 밝혀준다.
세계를 아프리카, 아시아, EU 등 9개 권역으로 나눌 때 2006∼16년간 법인세율은 모든 권역에서 ‘빠르게’ 감소해왔다. 전체 평균치로 보면, 무려 4%포인트 정도나 감소했다. 140여 개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오른 나라는 겨우 7∼8개국 정도인데, 이들 국가들은 법인세율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약간 올렸을 뿐이다. 놀라운 것은 구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이 법인세율을 9∼20% 수준으로 낮춰왔고, 불가리아,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같은 나라는 9∼10% 수준이다. 구사회주의 국가들은 외자유치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낮춰왔다. 그동안 선진국 가운데 법인세율이 가장 낮았던 아일랜드의 12.5%%, 싱가포르의 17%가 지금은 무색할 정도다.
우리의 법인세율 결코 낮지 않다
한국도 그동안 법인세율을 낮춰오긴 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34%이던 법인세율을 김영삼 정부가 1996년 28%로 낮췄고, 김대중 정부는 2002년 27%로, 노무현 정부는 2005년 25%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2%로 낮췄다. 심지어 ‘노무현도 내린 법인세’라는 기사가 뜬 적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인세율 22%는 겉으로는 낮게 보이지만 ‘결코’ 낮지 않다. 법인세는 세율만 가지고 ‘높다, 낮다’ 평가하기 어렵다. 세율에는 감면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한 예로, 중국은 법인세율이 25%이지만 각 성들은 감면 등을 통해 대부분 15% 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치와 거의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높은 편’이다. 첫째, 한국은 ‘총조세 가운데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3위로 크고, ‘GDP 가운데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가운데 5위로 크다. 이는 곧 한국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 법인세를 ‘엄청’ 많이 낸다는 뜻이다.
법인세율 인상은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일자리까지 소멸시킨다
한국은 2006년부터 최근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자본유출이 자본유입을 초과해왔다. 해외기업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 국내기업은 해외로 끊임없이 나가고 있다. 2006∼2014년간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유출을 합한 순유입의 합은 마이너스 1,313.9억 달러로, 곧 약 150조 원이 해외로 빠져나간 셈이다. 이로 인해, 현대경제연구원은 2006년 이후 24만 개 ‘제조업 고급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심각한 문제는 최근에 이를수록 해외직접투자 마이너스 순유입이 확대되어 왔다는 점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총체적으로 가라앉고 있다. 기업은 어렵고, 민생은 힘겹다. 성장은 멈추고, 빚만 늘어간다. 지금 한국경제를 다소라도 회생시킬 수 있는 분야는 기업뿐이다. 브라질 같은 대국도 한순간에 무너지는데 우리는 정말 걱정이다.
개혁보수신당, 법인세율 인하가 세계적 추세인 줄은 알아야
‘개혁과 보수’를 캐치프레이스로 내건 개혁보수신당이 ‘가칭’ 당명을 걸자마자 좌파를 지향하는 야당과 공조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실망이 앞선다. ‘개혁과 보수’를 내건 개혁보수신당은 마땅히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 추세’인 줄 정도는 알아야 한다. 소위 ‘보수’를 자처하는 개혁보수신당마저 기업 목을 뒤틀어 경제를 망가뜨리려 하니 답답할 뿐이다.
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 dupark@danko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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