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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자녀교육에 대한 집착’과 ‘내집마련’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현재 세계 102위인 행복지수를 10위권 이내로 올릴 수 있지 않을까?1)
지난 9월 동아시아재단(EAI)의 “2009년도 국민계층별 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산층의 70%가량이 인생에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자녀’이며, 자신의 사회적 성공보다 자녀들의 성공을 더 큰 행복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공에 ‘교육’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여기며, 자녀가 4년제 대학 이상을 마치길 바라는 것은 기본이고, 10명 중 6명은 유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중산층은 자신들이 교육을 통한 사회적 성공과 계층 상승 가능성이 약화되면 될수록 더욱 더 자녀 교육에 몰입하게 되고, 이로 인해 중산층 가정의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교육비(44% 응답)이며, 이 같은 높은 교육비 부담은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지는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풀이된다.2)
국민의 행복지수 떨어뜨리는 교육과 주택문제
또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전반적인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속에서 가계부문은 주택대출 등 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신용위험이 높아지고 있다.3) 금년 7월말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532조8천만 원으로 2007년 말 474조1천만 원에 비해 58조7천만 원이 증가하였다. 금년 들어 7월말까지 16조9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 가운데 주택대출이 14조8천만 원으로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등 재테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어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가계 부실은 물론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4)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가계부문이 아파트 등 부동산 재테크에 집착하게 되면 종국적으로 가계부문의 주거에 따른 기회비용을 키울 뿐만 아니라 가계 저축률 하락, 가계부채 부담 증대와 내수시장 위축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의 도전정신과 삶의 의욕을 저상(沮喪)시키는 등 전체 국민의 경제사회적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이다.
이같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크게 떨어뜨리는 교육문제와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심야 사교육 단속 강화, 입학사정관제 도입, 자립형 사립고 확대 실시 등 입시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과 함께, 창의적 인재양성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 규제 강화 등 투기억제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 주택공급확대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5)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교육전문가라 생각하고, 부동산을 최고의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현 풍토 속에서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규제와 좋은 정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흡족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교육열이 높은 것은 좋은 일이지만 “명문대학에 입학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기성세대의 대학간판 중시관과 치맛바람만으로는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발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자원의 낭비만을 가져 올 뿐이다. 유태인들처럼 저마다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여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도록 자녀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고, 부모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학업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독립심을 심어 주는 데 기성세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금처럼 세계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대학 입학경쟁에 대다수 부모가 올인(all-in)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공교육 혁신을 아무리 성공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사교육에 매달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설득시켜 공교육으로 되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 모른다.
좋은 대학의 졸업장이 없으면 취업은 물론 결혼도 제대로 하기 힘들고,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작동되는 곳이 많지 않아 실력과 성과위주의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전반적인 사회구조 속에서는 공교육 혁신만으로 사교육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기성세대가 아파트나 주택을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는 현재와 같은 풍토에서는 규제적 접근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잦은 규제정책 변경은 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제 아파트나 주택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스스로 떳떳하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ㆍ문화풍토 조성이 시급하다.
교육과 주택에 대한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정부는 주택과 부동산이 재테크의 수단이 아닌 거주와 생산의 수단으로 선용될 수 있는 문화 및 환경 조성과 함께 주택문제는 지속적인 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리정책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과 시장기능에 맡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임대아파트나 주택사업을 제약하는 규제나 제도들이 많이 남아 있어 임대부동산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의 융자금이 임차인의 차입금이 아닌 임대사업자의 부채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 임대사업자는 높은 부채비율 때문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 평가되어 추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부동산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해 주거나 금융기관 대출 취급 시 예외 인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밖에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택지공급 제약도 임대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이 행복하게 잘사는 나라, 미래세대가 꿈과 도전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문제와 주택문제에 대한 기성세대의 패러다임이 우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부도 기성세대의 인식전환 촉진을 위해 사교육문제와 주택문제에 대한 국민의식 전환운동 전개와 함께 국민의식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경쟁과 개방을 촉진하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병욱 (한국경제연구원 경제교육실장, lbw@k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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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국 NEF(New Economics Foundation)과 레스터대학 발표(2006년 기준)
2)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2005년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에서 2007년에는 1.26명으로 높아졌다.
3) 삼성연구소가 2009년 8월 발표한 가계신용위험지수(가계의 금융부채와 대출금리 등을 종합하여 산정)는 금년
2/4분기 0.59로 1/4분기 0.33에 비해 0.26포인트 높아졌다.
4) 가계대출의 90% 이상이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이란 연간 총 소득에서 빚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
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DTI 50%라는 의미는 대출원리금 상환액과 기존의 부채이자 상환액이 연간소득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대출을 규제한다는 뜻이다. DTI비율을 축소할수록 연간 소득액에 대한 대출비율이 작
아지기 때문에 대출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집의 자산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예를 들어 LTV
가 50%일 경우에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최대 2억5천 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단
순한 수치 계산이고 소액임차보증금 선순위채권 등을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 대출가능 금액이 더 내려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