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방송시장에 경쟁이 도입되어야 하나

우리나라 지상파방송은 과점적 시장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오랫동안 그 중립성과 효율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개혁을 진행하여 왔으나 이로 인한 심각한 논란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개혁 반대자들은 이 개혁이 대기업 또는 유력한 보수 신문들이 방송을 장악하게 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광고주들의 이익에 포획된 방송사가 선정성과 폭력성에 기댄 저품질 방송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은 “다공영 1민영”의 기존 체제를 유지하고 방송광고 유통도 KOBACO 독점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못하다. 우선 방송시장은 광고를 통해 시장실패(?)가 보정된 시장이므로 정부가 개입할 명분이 없다.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공영보다는 민영이어야 한다. 여론의 다양성에 대한 위협은 광고주가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의 방송에 대한 개입과 규제로부터 나오고 있다. 낙하산 인사, 정권과 방송의 유착, 방송의 편파성 등은 다 정부가 방송을 소유와 규제로 사실상 ‘주인 없는 방송’을 만들 때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둘째, 방송의 진입규제 완화는 방송사 간 경쟁으로 이어져 방송품질을 오히려 높일 것이다. 방송의 공익성은 일부 박식한 사람들이나 고도의 예술적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고품질의 프로그램들을 방송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아무리 고상하더라도 소수만 보는 특정 프로그램들에 방송을 집중하는 것은 전파 낭비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품질이 좋은 프로그램은 곧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고 이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방송사가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만들 것이다. 다만 방송의 다양성 측면에서 볼 때 토론ㆍ전통문화ㆍ고전음악 등 그 사회적인 또는 예술적인 가치는 있지만 시청률이 낮은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고 방송할 한 개 정도의 공영 방송사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시청률 경쟁으로 인한 선정성이나 폭력성 우려도 시청자들의 성향과 자질에 대한 무시와 모독이다. 누가 온 식구들이 다 모여앉아 선정적인 장면이 흘러나오고 파괴적이고도 잔인한 폭력이 난무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 품질 저하 우려는 방송품질 규제로 통제될 수 있다.

셋째, KOBACO 체제로 인해 방송광고시장의 정상적인 시장경쟁이 저해된다. 사업자가 선수라면 규제자는 심판이다. 그런데 KOBACO 체제는 심판이 선수를 겸하는 경우이니 어찌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겠는가. 더구나 KOBACO 체제는 언론통폐합을 통해서 언론과 방송 장악을 의도적으로 도모하던 권력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과거 방송사들이 정권의 홍보기능을 대신하는 정부 외곽단체나 공공기관으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하던 시기에 이러한 방송사들의 재원을 강제적으로 조달하였던 시스템이다. 오늘날 KOBACO 체제가 더욱 문제인 것은 KOBACO의 30여 년에 걸친 방송광고 유통시장에 대한 장악으로 그 독점과 규제의 광범위한 수혜자들을 만들어 냈고, 지금은 그들이 KOBACO 체제의 해체와 이 시장에의 경쟁 도입에 반대하여 일반국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지대추구행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의 복잡하고 무리한 방송ㆍ통신 관련 규제들의 대대적인 개혁과 KOBACO 체제의 해체와 완전한 경쟁 도입은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 개혁은 칸막이를 허물어 신문ㆍ방송ㆍ인터넷ㆍ통신을 통합한 종합미디어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게 해서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방송산업이 문화ㆍ컨텐츠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고급 서비스산업의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하게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과 신문사들의 방송시장 진출은 과점적인 현행 방송시장에 유효한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여론의 다양성도 확대하여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본부장, zrhee@keri.org)